논산시 대교동에 2019년 입주를 목표로 515세대의 T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대행사와 조합원, 토지주들 간 파열음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은 관련법상, 토지사용 동의율 80%, 건립세대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 확보 등이 조합설립승인의 전제조건인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잖아도 전국적으로 주택조합설립법의 미비점을 악용한 시행사들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던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관계당국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시행대행사가 공식적인 조합설립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초, 조합가입자들에게 추가로 2차 계약금 및 업무수임비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차 계약금은 시행대행사가 인,허가 당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뒤, 납부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같은 기준도 어겨가며 2차 계약금 수급에 급급한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합원 모집 및 토지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515세대의 설계목표를 351세대로 축소시킨 점도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2차 계약금을 요구한 것은 자금의 유용을 목적한 기망행위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