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규제발굴 해소로 기업에 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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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등록 2015-07-31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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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민·관합동 규제개선협의회 토론회 개최

논산시가 인근 계룡시, 금산군과 함께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0일 논산시기업인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업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규제개선협의회’ 토론회를 계룡시·금산군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과 11월중에 각각 계룡시, 금산군 순으로 순회 개최할 예정으로, 발굴된 현장 규제애로사례 시·군별 발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관용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사무국장 등 논산시 위원 2명과 최국락 계룡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등 계룡시 위원 3명, 정승철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장 등 금산군 위원 3명 및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애로 사례 총 5건에 대한 발표와 개선방안 논의로 진행됐다.

금번 발굴과제는 논산시의 경우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대부 공유재산(시유지)에 대한 대부 기업에 수의매각 건의, 계룡시는 가설건축물 건축주(소유주) 명의 변경 건의, 금산군은 동일 용도범위에서 업종 변경시 오염배출 수준 완화와 공무원 행태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가시화 등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사례 총 5건이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발굴과제에 대해 해결 가능한 사안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령상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건의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기 논산시 예산담당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메르스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관합동 규제개선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