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16일 시행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 조사, 홍보, 민원 등 4개반 18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기반으로 주민홍보 및 교육, 통합조사·관리 제도 시행을 위한 민간보조인력 채용과 기초생활보장 관련 조례정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단순지원방식(All or Nothing)에서 탈피한 탄력적 대응과 보장수준의 현실화로 급여수준 인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인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방식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논산시 복지대상자는 2월말기준 6,771명에서 8,199명으로 약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 수급자들의 불안해소를 돕고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