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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정지 둑높이기사업관련 감사청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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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9-11 15: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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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사업규모 미확정 상태 턴키로 시공업체 선정 의혹 제기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등 탑정저수지 하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탑정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사업비 및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턴키[설계 시공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서 들어난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제안 감사청구 서명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 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전현직 지사장이 리베이트 수수 협의로 지난 8월 25일 홍성지청에 구속된 상태여서 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시행한 여타의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종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300여명의 청구자들이 작성한 감사청구 문건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당초 419억원의 에산을 투자해서 1m수위 높임 사업이 수몰지 보상가 현실화를 빙자. 71억원이 증액된 490억원 규모로 공사금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는 오히려 절반 정도인 50cm로 조정된것이 적법한 승인절차가 있었는지 승인이 되었다면 현장상황에 비추어 합당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설계와 시공업체들이 담합하여 공사규모에 비해 예산과 공기가 부족하다며 수위 낮춤을 강요 이에 농어촌 공사 논산지사가 마지 못해 끌려 간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당초 계획보다 50cm를 낮춤으로써 저수지 순환도로 높이기 사업과 저지대 침식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상류지역 수몰 에상지에 대한 제방 및 배수시설 등을 전혀 하지 않은채 당초 책정된 공사비를 지불했다면 국민 혈세를 낭비 한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 청구에 동참한 시민들은 탑정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변개발 1차 대상지중 하나로 기본계획에 의한 수문과 제당에 인도와 2차선 도로의 설치 .노후 교량 철거 후 100미터 하류지점에 산설 하는 등 부대사업을 이행 함으로서 향후 추진될 수변관광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축소 내지는 취소 된채로 주먹구구 식으로 종결됐다는 주장을 담았다.

네번째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5일 100여mm의 강우량에 수문 6개중 네개를 1.5m씩 들어올렸는데수문으로부터 50m하류에 위치한 교량의 안전이 우려돼 저수지 준공이후 70년만에 처음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불상사가 있었다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에 의한 국지성 호우 등을 예상할 때 교량의 위치를 100미터쯤 하류 쪽에 재 시공 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ㅣ.

이들은 다섯번째로 저수지 수위를 1m올리는 수위 높임에 맞게 상류지역 수몰 예정지를 매입하거나 경작권을 회수하였으나 정작 50cm밖에 높이지 않아 70여년동안 인근 농민들이 영농을 해오던 수몰 예정지 10만여평이 방치된채 잡초만 무성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로 유입된 토사를 준설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비. 저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책무일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턴키방식으로 사업체를 선정함으로서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시설계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받아 시행하지 않고 공기에 꿰맞춘 공사내지는 시공업체에 의해 농어촌공사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행태를 보였고 그 와중에 비리의 온상이라는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보다 철저한 잔상규명과 제대로 된 공사의 시행으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 해 줄것을 바란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가야곡면 종연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동사업의 주체는 농어촌공사 일지라도 탑정저수지가 논산시의 중요시설이며 교량 등을 건설이 당초 설계대로 이행되지 않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변화가 가해졌다면 집중 강우시 하류에 비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시당국이 이를 눈여겨 봐야 했을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시 유관부서의 무관심도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맨처음 둑높이기 사업 시작 부터 동 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 .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촉구해온 전낙운 충남도의회의원은 문제의 교량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논산지사 관련부서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정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장마 전까지는 주민들이 주장하는대로 현재의 교량에서 100미터 쯤 떨어진 하류 지점에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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