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4,500억원 규모의 정부공사가 마무리를 서두르면서 700여 세대가 이사 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국방대 측의 이전 거부와 예산 소요제기를 실기하면서 균형발전위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획정한 21만평 3,444억원 규모로, 470여 세대가 이전해 올 것이다.

비록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언제 착공될 것이며, 이 시점에 장애는 없는가? 그 추진 절차를 집어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방대 이전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지난주 18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국방대 기본설계와 공사비(2,601억원)'가 입찰공고 되었다.

정부공사기준을 충족하는 1·2군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1월15일까지 응찰하면, 국방부 <적격업체 심사평가단>에서 기본설계 충족도와 공사비 적정성을 평가하여 올 연말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시공업체가 상세설계를 승인받으면(7~8개월 소요) 2014년 9월쯤 착공될 것이다. 기간 중 토지수용을 마무리 짓고, 환경영향평가와 지표조사, 집단이주 준비도 완료될 것이다.

한편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주택법」이 정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지원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주하는 농민이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현안 과제는 협소한 도로에 대형 공사차량과 농기계가 뒤엉킬 연산사거리에서 양촌 IC에 이르는 비규격 2차로를 확장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기반공사는 연산에서 국방대 입구까지 4.5Km는 충남도가, 나머지 구간 2.6Km는 대전국토관리청이 관활하도록 되어 있다. 착공에 앞서 해결했어야 할 과제이지만 이미 실기하였기 때문에 인근 15개리 1000여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이 2년 남짓 큰 불편을 겪을 것이다.

한편 양촌 반곡초등학교와 건양중학교가 470여 세대의 전입학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청 예산이 정상 반영되어 내년부터 학교 증설에 착수하는 것 또한 주요 과제일 것이다.

부수적으로 역내 소비와 고용을 창출할 골프장 사업비 200억원의 추가 책정을 위해 충남도와 국방부,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회계’를 놓고 힘겨운 쟁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본인은 2016년 연말에 준공하여, 2017년 1월에 개강할 국방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보장대학원으로 거듭나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굿모닝논산 객원 기자 /칼럼위원 전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