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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읍 군 유휴지 갈등과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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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15 0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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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에는 연무읍 초입에 있던 기무부대가 그리고 2년 뒤에는 지구병원마저 훈련소 영내로 각각 이전해 갔다. 3천평과 3만평의 군 유휴지가 발생한 것이다. 
 
훈련소는 군병원 유휴지에 간부숙소 신축을 희망했지만 자연녹지지역이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었다. 논산시와 충남도가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아 2종 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변경해주어 15층 아파트 220세대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를 짓고도 2만평 이상의 유휴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상업지역에 위치한 기무부대 유휴지에 1300평 규모의 복지타운을 계획한 군의 무지함이다.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자 영외면회 휴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창군 이래 투자 사례가 없는 말 바꾸기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논산시와 휴게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훈련소가 군 유휴지를 논산시에 무상임대를 할 수도 없거니와 유상임대를 한다면 원래 땅주인이 수용목적이 해제되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연무에는 189 공병대대 1만여평이 이미 4년 전부터 유휴지화 되어있다. 예비군 관리대대 또한 전군 예비군 훈련장 통폐합계획 일환으로 유휴지가 될 것이다.
 
이런 군 유휴지 갈등은 비단 연무 주민과 훈련소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통령은 지난 5.16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국에 산재한 군 유휴지를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도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전국 토지의 계획관리지역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이면에는 복지재정 부족으로, 더 이상 정부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는 갔으니 민간 투자와 소비가 선순환 되어 내수를 진작시켜야 경제가 산다는 함의가 아니겠나. 
 
이런 측면에서 병영 테마파크, 입소부대 주차공원, 동산관사 휴게공원에다 기무부대 유휴지까지 무모한 재정투자보다 훈련소와 논산시 그리고 연무농협과 지역주민들이 협소한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다.

굿모닝논산 객원칼럼위원 전낙운 (훈련병 면회부활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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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5 11:58:12

    항상 잘 몰르고 지나쳤던 문제들을 컬럼을 통해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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