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시내 곳곳에 자고 나면 원룸이 하나씩 올라갈 당시 시민들은 아랫돌(헌룸) 빼서 웃돌(새룸) 채우다가 슬럼화 되면 도시가 어떻게 변모될까?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원룸 광풍에 뒤이어 최근에는 “논산 공동주택 건설 활기··· 주택난 숨통”이란 머리기사에 “내동 보금자리 등 2015년까지 1865세대 공급 예정”이라고 부제를 달아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일단 반기면서도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4층 이하로서 1개동의 연면적이 660m²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규 아파트 1865세대
논산에는 연산에 49세대를 비롯하여 강경에 1735세대, 연무에 862세대, 시내에 23개 단지 8249세대 등 총 10,895세대의 아파트를 비롯하여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있다.

시는 주택보유율이 이미 113%에 이르고, 인구는 10년간 연평균 800여명이 감소하고 있다. 농업인구가 전국 평균 8%인데 비해 3배나 되는 25%를 점유하여 가처분소득이 대도시나 산업도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에 이른다는 초고령사회를 걱정하는데, 시는 이미 작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 목말라했지만 기존 아파트의 17%에 해당하는 1865세대가 2년 내 집중 공급될 경우 과연 입주가 원활할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기존 아파트 10,895세대
신규 아파트 1865세대가 적기에 매진될 정도로 역내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있겠는가?

한편, 본인은 30년 가까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관리비를 어떤 항목에서 얼마씩 거두어 가는지 그 내역을 모르고 산다(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그렇단다). 관리소장이하 직원과 입주자 대표들의 청렴한 회계 집행을 믿고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회계와 입찰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비리가 불거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소 단체장들이 지난 5월부터 자체 인력에다 공인회계사·변호사·기술사까지 수백명을 위촉하여 대대적인 아파트 비리 척결에 나섰다.

검·경 또한 발 빠르게 내사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무덤덤하다. 민생문제가 불거지면 관내는 이상 없는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전문가 초빙교육도 하고, 관련 조례도 제·개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섬긴다고 말장난 하지 않는 민생 밀착형 시정이 아니겠나. 모름지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줄줄이 엮어서 교도소 보낼 일을 만들지 않는 건강하고 밝은 논산을 기대해본다.
2013. 6. 6
객원기자 전낙운

육군훈련소 면회제도부활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던 당시의 전낙운 예비역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