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근혜 대통령에 바란다[2]
  • 대표 김용훈
  • 등록 2013-03-11 09:41:53

기사수정
  •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없인 혈세낭비만..
오래전부터 기초 광역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행여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 토호적 [?]역량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지도 보르겠다. 혹시라도 지방의회가 톡톡튀는 의정활동으로 자신들을 위협화는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 만큼은 막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도 싶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채용하는 여렷의 보좌진 외에도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사무총장이 인사권을 가진 국회직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다.

이들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오직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말하자면 정부의 잘못을 후벼파는 일에만 집중하면 그성과에 따라 승급이나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 광역 의회 직원들은 이와는 다르다. 현실적으로 기초나 광역의회가 도나 기초지자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능을 가 졌으며 하는일 또한 어찌보면 집행부와 대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으로 해서 이들 지방의회 직원들의 운신은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직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정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바로잡는 비수를 들이대는 일에 협력하거나 도움을 주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실생권 이 랄 수 있는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대분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의회 진행의 형식요건을 충족하는 무사안일에 칩거하기 일 쑤다.

그렇다보니 개인적으로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일상 행정속 민원 해결에 숫한 시간들을 허비 할 수 밖에 없고 지방의회가 갖는 막중한 권한이 원활하게 행사되지 않는 현상이 고착돼 오고 있다.

그로 인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말 그대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의회가 옳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전국의 광역 기초의회 직원들을 괸리하는 독립적 의회사무청을 신설해서라도 지방의회직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중심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에서 무명에 가까운 안철수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까지 조명을 받았던 그 원인이 무엇일것인가?
바로 이런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문제 까지를 간과하고 패거리 정치에 안주해온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던가를 묻고 싶다.

다시 말하거니와 박근혜 대통령 지방분권의 안착을 통한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지방의회가 존립의 본래 취지대로 기능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 독립을 관철 시켜주기를 바라는 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유미 연무읍장 "존중[尊重]과 경청[敬聽]의 자세로 주민 섬긴다 , "연무읍 논산의 관문답게 가꿀것 , ..". 지난  4월  윤기암  전 읍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연무읍장에 전격 발탁된  김유미  [56]사무관이  논산시 읍.면지역 중  인구수로나  면적이  가장 큰  연무읍  63개  마을 탐방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무읍 태생의  고향면장을 ...
  2. 서원 논산시의회 전의장" 같은당 소속 국회의원 향해 지역구 현안 외면 당내 계파정치 행동대장? 직격 [ 이런때도 있었는데.......
  3. 논산시 취암동 금호고속 건너편 "전주콩나물국밥집 " 5,000원 으로 맛진 한끼 ! 김태음 전 지사도 엄지척 ! 논산시  취암동  금호고속  건너편애  위치한  "전주콩나물국밥집 " 제법 넓직한  식당내부는  청결한 가운데서도  이른아침부터  늦은 시간 까지  늘상 붐빈다, 십수년재  같은 장소에서  성업중인  이 식당의  단골메뉴는  " 단연  콩나물국밥 "  인기쨩이다,황태국밥 ,콩국수&...
  4. 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논산시 공무원 검찰 고발,축우회회원들에 '오인환시장 만듭시다' 문자 전송 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논산시 공무원 검찰 고발축우회회원들에 '오인환시장 만듭시다' 문자 전송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23일 아시아...
  5. 논산시 의정동우회 10대의회에 강경 사법청사 신축 ,황산벌전적지 위령비 건립 추진해달라 ,,이건창 의… 제10대 논산시의회가  개원한지 한달여만에  역대 논산시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논산시의정동우회[ 회장  서평석 [1-2대의원 ] 회원들을  의회로 초치  간담회를 갖고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역대  의회 중  선대 의원들에  대한  발빠른  예우...
  6. 논산시 포도수출작목반 김동준 대표 내년 상뭘 농협 조합장 선거 네번째 도전 할까? 상월농협 김동준 [63] 전 이사가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 지역농협조합장선거에서 상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재도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번 선거에서 자웅을 겨뤘던 일곱명의 후보 중 현 임덕순 조합장을 상대로 선전, 의미 있는 득표로 주목을 받아온 김동준 전 이사는 지난 주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선거에서 ..
  7. 논산 출신 유흥식 추기경, 韓총리 만나 "교황도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 유흥식 추기경, 韓총리 만나 "교황도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韓총리 "한반도 평화와 우리 사회 갈등 치유 계속 지원해달라"(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