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재정운용의 미숙으로 확보된 예산조차 제 때 못 쓰고 과다한 예산을 이월시킨 것으로 드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충청일보가 26일자로 보도했다.

특히, 예산은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재원의 활용 및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상황의 주기적인 점검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충청일보 보도에 따르면 논산시는 2011년도 전체 5.695억 원의 예산 중, 78%에 해당하는 4.441억 원만 집행하고 시민숙원사업 등으로 사용했어야 할 나머지 23%의 예산 1.287억 원은 명시 및 사고 등 회계적인 사유를 빌미로 과다하게 이월됐다.

이월 내역을 들여다보면 명시적으로 442억이 이월됐고 사고로 92억, 계속사업비로 473억이 이월 된데다 순세계잉여금이 234억, 아예 쓰지도 못하고 반납해야하는 불용액도 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하루가 시급한 독거노인돌보미, 아동복지시설보강 등 복지사업 분야와 유통산업발전의 구조개선을 위한 재래시장 지원, 식량작물경영안정과 소형전기온풍기 지원 사업 등 민생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이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준공시기미도래. 보상협의지연. 유관기관협의지연 등 사전에 시기조절과 집행의지 제고 등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유가 대부분이어서 느슨한 행정력이 각종 사업의 이월을 재촉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이 같은 결과가 국가경제의 침체로 국민들의 허리띠가 졸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천명한 정부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될뿐더러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못 쓰는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는 비판을 면키가 어렵게 됐다.

이에, 일각에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집행의지마저 미흡한 집행부와 예산서를 판독할 기본적인 전문성도 함양치 못한 시의회가 한통속이 돼 만들어 낸 작품이라는 날선 지적을 쏟아 내고 있다.

- 충청일보 유장희기자의 보도내용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