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처분 ‘총력’
- 9~10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운영
이성규 기자, 2012-09-10 오후 02:03:11



논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2012년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고질․체납자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지방세 분야는 유병운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2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매일 전화와 현장방문을 병행해 징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함께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총 동원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 주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또 세외수입 분야는 시 본청은 실과소 과목별 담당이 월 2회 친절행정국장에게 징수실적을 직접 보고하고 읍․면․동은 서면보고로 징수책임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논산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질·상습 체납자는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정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체납액 징수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연3회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체납액 12억3백만원을 정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