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 주요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여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성무용)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렉싱턴 호텔에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정당공천 폐지 실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전국 핵심리더 초청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에서 정치구조 개혁차원에서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발표한 바 있고, 주요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폐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장 차원에서도 공천제 폐지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또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계, 언론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치의 지방분권 실천전략’을 의제로 실질적 지방자치를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게 된다.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前헌법학회장 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정당공천 폐지논리와 그 대안’, 충남대 육동일 교수가 ‘정당공천 폐지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세연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 특위위원장인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이 참여하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학계, 시민단체 대표도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YMCA전국연맹, 지방자치법학회, 지방신문협회 등 13개 시민단체, 언론, 학계가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정당공천폐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토대도 마련한다.

그간 정당공천제는 지역주민을 위해 지방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자치단체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오히려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지적과 일각에서 나타난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그 폐해와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민․관․학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도 이미 오래다.

협의회의 정당공천폐지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정당공천제가 대의정치의 발전과 유권자의 후보선택의 용이 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은 물론 공천과정의 부패를 줄이고 지역 일꾼의 정치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선택”이라며, 선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이번 18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포럼을 통해 협의회는 민.관.학이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조직체를 결성하고, 앞으로 지역 시민대회, 순회 토론회, 총선후보자 공약서약 등 활동을 통해 민선4기부터 제기되어온 해묵은 과제인 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