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역 관리체계 구축 연구사업 결과 보고에 따른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

- 성명서 전문 -

최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금강하구역 생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우리 6만 서천군민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국토해양부는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과 금강100년 대계(大計)를 위한 해수유통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청인의 젖줄 금강은 국토의 중심을 가르며 천리의 줄기를 따라 고대와 백제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요동치는 역사와 함께해 온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금강하구는 무작위 대규모 개발의 논리에 밀려 둑이 건설되어 해수가 단절되고, 여기에 군산 해상도시 매립지 조성,

북측도류제 및 북방파제 조성, 새만금 방조제 조성,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까지 자연 순환의 법칙을 크게 거스르며 금강은 반만년 역사 이래 최대의 수난을 겪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군은 금강하구의 관리체계 재구축을 위한 해수유통 타당성에 대한 용역추진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한 2년간의 연구 용역결과 발표를 대하면서 이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업영역 만을 두둔한 실망자체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한번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추진될 때까지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강력히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첫째: 개선방안으로 검토된 기존의 추진중인 수질개선사업과 해수유입이 없는 서천측 배수갑문 증설 등은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인 해수유통 방안을 즉각 시행하라.

- 현재의 금강하구는 하구가 막힌 이래 하구호에 매년 평균 11㎝ 이상의 퇴적 토가 쌓이고, 하구호의 수질은 총질소 6등급, 총인 4~5등급으로 이번 용역결과도 수질 4등급으로 농업용수로도 활용이 불투명한 상태로, 향후 10년 내에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이러한 금강하구의 수질개선 등 총체적인 환경문제 해결은 해수유통 외 어떠한 대안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만큼, 부분해수유통을 이용한 하구환경 복원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강 해수유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용수확보 문제는, 대안의 부재와 소요비용의 과다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없는 만큼 공개적이고 객관성있는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고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라.

-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천측 배수갑문을 10개로 과다하게 증설하고, 5개의 갑문으로 해수유통을 24km 상류까지 해수침투를 가상하여 용수확보 비용을 1 조원 이상 과다하게 제시하면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금강하구역 생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의 결과에서 5개의 갑문만으로도 최고 저층 12km까지만 해수확산이 예측되어 갑문 중 2~3개로 조절할 경우에 5km 이내의 저비용 부분해수유통의 경우에 용수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만큼, 갑문 2~3개를 이용한 부분해수유통시의 추가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고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추진과 함께 금강하구의 종합적인 생태계 복원사업을 선행하라.

- 금강하구는 개발논리에 밀려 국가 대단위 시설물들이 앞 다퉈 들어서면서 수질오염은 물론, 인근 앞바다까지 급속한 토사퇴적으로 거의 육지 높이 까지 시커먼 갯벌이 드러나고 있으며,

- 충남 김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천혜의 서천김 양식장도 육지의 영양염류 공급차단과 조류변화로 인해 황백화 현상이 빈발하여 갈수록 생산량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금강하구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의 대규모시설인 금강하구둑을 비롯한 군산해상도시매립지, 북측도류제 및 북방파제, 새만금 방조제, 군산복합화력발전소 등의 시설들을 관련 부처에서는 종합적인 환경 피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금강하구의 절대적인 경제적 국내.외 가치평가를 인정하고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더 큰 짐을 안겨 주지 않도록 생태적 환경복원사업을범 정부 연계조직의 실천사업으로 선정하여 즉각 추진하라.

- 시화호가 던져준 환경적 교훈처럼 환경보전과 복원은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몫임을 자각하고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실천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 부분해수유통 등 생태복원시 지닌 금강하구의 환경, 경제, 관광의 획기적 가 치증대를 금강하구역의 발전모델로 제시하는 것도 정부의 몫일 것이다.

- 따라서 금강하구의 미래지향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서는 실행력을 담보한 범정부 협력적 체제를 조직하여 적극 대처하는 선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31일

서천군수 나 소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