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약 16억원대를 출자해 최대 주주회사인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소재 영농조합법인 [주] 팜슨 대표 ㅇ모씨가 정부보조금 편취 등 협의로 전격 구속돼 시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정부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팜슨농업법인 대표 ㅇ모(68)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조금을 빼돌릴수 있도록 도와준 설비 건설 하청업체 대표와 논산시 전·현직 공무원 5명 등 모두 3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ㅇ씨는 2006년~2010년까지 GAP 설치 사업, 저온 창고 시설 등을 이유로 업체와 짜고 건설 대금을 2배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논산시 전·현직 공무원은 ㅇ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보조금 사용계획과 사용명세가 일치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으며, 전 논산 시장 ㅇ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업법인 대표 등은 거래처 관계자에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업체에게 사업을 맡겨 마치 보조사업비가 모두 투입된 것처럼 사업비를 거래업체에게 송금했다가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돌려받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임의 횡령하여 사용하거나, 횡령한 자금을 자신과 가족들의 주식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농업회사 법인이 경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분식회계를 통하여 주금을 배당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식 처리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업법인회사에서 이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부실과 외부 회계감사의 부실 감사가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