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309조1000억원보다 5.5%인 17조원이 늘어난 326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총수입은 올해 314조4000억원보다 9.5%(29조7000억원) 늘어난 34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9.7% 늘어난 205조9000억원, 세외수입은 16.7% 늘어난 28조6000억원, 기금수입은 7.2% 늘어난 109조6000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당초 예상(4.8%)보다 낮은 4.5% 증가에 그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정부는 특히 총수입 증가율 9.5%보다 총지출 증가율 5.5%을 낮게 편성했는데 이는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3%포인트 감소한 GDP 대비 32.8%인 448조2000억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2.0%에서 내년에는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 재정수지도 당초 -6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수정됐는데 이는 2013년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2013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1.3%로 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