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7일자 인터넷신문판, "논산시 공무원 '업무 건성건성?' 이라는 제목과 함께, 논산시의 각종위원회가 개점휴업상태로 공전하고 있는 것은 구태관행에 찌든 행정부의 적극 행정 의지 결여가 주요 배경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의지결여로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만 초래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공무원이 맡고 있고 상당수 위원 선임이 공무원의 추천에 의해 이뤄지는 관계로 위원회가 집행부의 책임 행정 회피나, 행정 행위의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명목적 기구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운영된 71개의 각종 위원회 중, 38개의 위원회가 최소 1년 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 한 실적이 없었던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내용을 잘 몰라서', '별로 필요성이 없어서', '이의 신청이 없어서', '앞으로 자주 개최하겠다' 등 의 소극적 행정의지의 답변 일관이어서 구태행정 관행을 반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는 달리 위원회 별 구성목적을 기준으로 회의 실적이 전무했던 아동위원회의 경우 아동복지를 위한 원조와 지도, 의료심의위는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 처분 등의 목적, 투자유치위는 국내외 기업의 체계적, 효율적 투자유치를 위해 수시로 심의위가 개최 돼야 할 뚜렷한 목적론을 제시했다.

또한, 옥외광고물심의위의 경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광고물정비 및 시범 지역선정 등 주요시책 수립관련,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는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기여를 위한다는 목적이 분명한데도 회의 실적이 전무한 것은 공무원이 정말 일 안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에 반해, 오래된 관료일수록 구태적인 사고를 벗지 못한 채,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라며 선진행정을 위해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 충청일보 유장희기자 기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