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실시한 A씨는, 본인이 군청을 방문하여 분할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걱정이 많았다.

오래전에 지적민원을 신청하였던 경험이 있는 A씨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도장을 챙겨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 인·허가부서를 방문하여 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민원부서를 방문하게 된 A씨는 걱정과 달리 간단히 지적민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A씨의 민원내용을 상담한 담당공무원은 “지적민원시스템에서 신청서를 A씨가 볼 수 있는 양면모니터 이용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함께 확인하면서 신청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인·허가부서 시스템과 연계 첨부하고 전자서명을 끝으로 민원접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니 민원접수 된 것이다. A씨는 예전 민원인이 손으로 직접 토지분할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민원 접수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되어 지적행정이 관공서의 행정편의 중심이 아닌 도민 중심의 지적행정으로 확 달라진 행정 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었다.

충남도가 지난해 연말 완료해 금년 지난 5월 시·군에 도입한 전자 지적민원시스템이 100일간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1만7천건, 6만 필지를 처리해 조기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지적민원시스템은 토지이동 등 15종의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여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수기로 민원신청 처리하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적민원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적민원신청시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화 함께 제출하던 그동안의 복잡한 민원처리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됐으며,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결의서·조사서 작성 및 결재, 정리등 그동안 수기방식으로 처리되었던 절차가 전산화되어 종이문서 생산방지 및 행정효율도 대폭 높아졌다.

시스템도입 후 100일간 처리한 17천건을 서류로 처리할 경우 10만장(1건×6장)의 A4용지가 필요했으나,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여기에 처리문서에 대한 보관·관리, 문서 전산화 비용 2억 5천만원(A4 10만매×550원+측량결과도 3만매×6,600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시·군 지적서고에 보관·관리돼 온 도면 및 결의서 700만매에 대하여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지만, 처리문서의 보관·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적민원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로 종이문서가 사라져 매년 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년생 잣나무 60만 그루(9억원=1그루×1400원×60만)를 심는 녹색성장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지적시스템 선진화사업을 추진 종이지적시스템 100년을 마감하고 디지털지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 인터넷에 의한 지적민원 처리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도의 지적민원시스템은 중앙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타 자치단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타 자치단체에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수립 등 전국적인 확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방식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험운영,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완·점검을 거쳐 안정화 되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연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민원시스템의 도입으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록 현재는 지적민원에 한정된 시스템이지만 만약 수 많은 민원행정의 업무처리에서도 확대하여 사용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의 절감은 물론 녹색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이 편하고 행복한』 국민공감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