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지난주 행정조직개혁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후, 후속조치로 업무성과평가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직내부에서 제도의 평가기준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논산시가 추진하는 업무성과평가관리제도는 전체 부서 및 개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 및 정책 목표를 정한 후, 그 달성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 인사, 보수, 조직, 예산 등과 연계시켜 성과 중심의 조직체제로 전환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혁과 변화라는 취지에서의 당위성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행정업무 특성상 목표설정 및 계량화의 공정성 확보가 난제여서 객관적인 성과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창구의 대민업무와 인허가 업무, 지원업무 등 다양한 공공업무의 특성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계량화 되지 못할 경우, 공직사회의 반목과 위화감 등이 조성돼, 오히려 조직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업무성과평가제도의 정착여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기간을 설정하고 제도 보완의 노력과 공직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도출과정 등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더구나, 지난 참여정부 시절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하게 시도했지만 중도에 유명무실화된 제도의 재판이라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은 추세여서 시행과정에 신중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빈틈없는 준비와 모의, 예비과정 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소통의 과정이 생략된 평가기준이라면 시행과정에 과부하라는 암초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보도 자료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