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오는 7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제 중 시군구 통합의 첫 번째 절차인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최일선의 다양한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 수도권 등(7.11/서울 프레스센터), 충청권(7.13/대전 통계교육원), 호남권(7.13/광주광역시청), 영남권(7.14/경남 창원시청)

□ 금번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에서 발주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둥 지방행정분야에 있어 권위있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중인 ‘시군구 통합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제하고,

○ 대학교수, 시민단체, 지역언론,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지정토론을 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에 참석하는 지역주민 등도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군 및 자치구 통합의 기준이 적합한지, 현실타당성이 있는지 등 대해 집중 토론되고, 일부 토론자는 대안까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군 통합기준 : 인구, 지형, 역사성, 생활권, 경제권, 발전가능성 등
* 자치구 통합기준 : 인구, 면적, 생활권 등

□ 개편위원회 인사는 “시군구의 통합은 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금번 토론회도 이러한 의도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연구자료와 각종 대안, 지역의 다양한 의견은 다음달에 공표 예정인 ‘시군구 통합기준’의 작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심도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기획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