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단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후 사업계획승인이 났던 17개 지구중 논산 내동지구 강릉유천, 대전관저, 대전노은, 광주효천, 의정부민락, 인천가정, 인천서창 등 일부지역의 보금자리 분양 계획이 없는 임대단지 용지에 대해서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LH의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며 그린벨트지구에서 풀었던 땅을 이제 와서 LH가 민간에 팔 경우 땅장사로 재정난을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특혜 시비까지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27일 9개 사업지구(12개 블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힘에 따라 이 지역 토지는 민간 분양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공공택지관리과장은 "해당 지구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임대단지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해 분양 위주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된 지역들"이라며 "보금자리 분양 계획이 없는 임대단지 용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되는 지역별 면적은 각각 2만~3만㎡ 안팎으로 12개 블록을 합치면 모두 24만~36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블록별로 평균 400가구 안팎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5000여 가구의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LH의 매각에 대해 민간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여서 민간 건설사의 한 고위 임원은 "보금자리 전환지구는 인천 성남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크게 없는 지역이어서 건설사 입장에서 용지 매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임대 및 공공주택 공급만 줄이고 민간 매각 후 분양에 실패할 경우 미분양주택만 더 쌓이게 하거나 아예 놀리는 땅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된 33개 지구 중 아직까지 분양을 시작한 곳은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LH는 이번에 사업취소된 9개 지구 외에 나머지 33개 지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LH 재정능력상 모든 블록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없어 `바겐세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벨트지구에서 해제한 땅을 저가에 민간에 매각하는 데 따른 특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