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공포, 7월 시행 -
「기초노령연금법」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수급자 중 소득ㆍ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약 2천여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11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65세 이상 387만명, 월 최고 91,200원 지급

또한, 동 법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