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의장

김영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상숙 의원

논산시의회는 지난 12월 2일 시청 3층 제1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5일차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계백장군유적지 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윤상숙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과장 이태우]에 대한 첫 질의에서 2010년 사업 중 농촌어르신 전통문화 시범사업의 구체적 추진내용과 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을 구했고 소득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태우 과장은 연무 소룡리외 10개마을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고 농촌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소득창출, 짚풀공예 전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벼농사, 고구마, 콩 등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임종진의원

임 종 진 의원은 농업인 교육시 집합교육인지 현지출장교육인지? 교육수료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교육 시간은 주로 언제인가?를 묻고 교육소집시 이동 등이 어려우므로 교육 여비
지급하는 방안 검토하라고 당부 했다.

이태우 과장은 답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위주로 하고 있으며 봄철 벼농사키다리병 예방교육은 읍면동별로 현지순회교육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 승 용 의원은 2010년 명시이월사업중 농기계보관창고 관련 절대 공기부족으로 못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어냐고 물었고 이과장은 2009년에 보관창고 990㎡시설하고 2009년에 증축 예산이 연말에 추경으로 반영되어 이월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예중의원

윤 예 중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공유재산 임대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논산시 4-H연합회와 4-H본부는 어떻게 다른가? 농업인 지원사업중 중복수혜 받는 이유는 무었이냐고 물은데 이어 사업지원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여러사람이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었인가 고 질문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거 징수하여 세입조치하고 4-H연합회는 영농 4-H회원 29명 4-H연합회 800여명 으로 구성되어 영농후계세대이고 4-H본부는 4-H회를 후원하는 단체임을 설명하고 중복수혜인 경우는 개인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이 대부분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렬의원

전 형 렬 의원의원은 시민불편사항 특수시책,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 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협소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부지확대 관련하여 예산요구 하였는지?를 물었고


답변에 나선 이 과장은 내년도 공유재산확보계획을 시장님께 보고하였고 인근부지 확보하여 농업인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상 구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각종행사시에 가보면 차량도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직업훈련학교를 활용 하는 방안도 강구 하는게 좋겠다고 말하고 4-H회원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바라며 4-H역사가 살아있는 4-H역사관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4-H회원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으며 4-H역사관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롭게 전시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김형도의원

김 형 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면적과 주변 시세는? 부지가 협소하여 땅을 사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땅값이 싼 광석 등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되는지?를 물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4,200평이며 큰 도로변은 70~80만원정도이고 주변 부지는 20만원 내외이며 광석 등 지는 땅값은 싸지만 건물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 영 자 의원은 생활개선회는 주로 어떤일을 하는가? 교육을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를 묻고 생활개선회에서 음식교육 등 너무나 좋은 교육을 한다고 격려. 앞으로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1,200여명 농촌여성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학습단체로서 교육, 봉사활동 , 학습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식교육, 향토음식명품화 교육, 취미교식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자부의장

이충열 의원은 보급종 볍씨 공급관련 공급체계와 농업인의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종자의 공급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를 물었다.

이 과장은 답변에서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도별로 공급예시를 하며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예시된 물량을 경지면적 등을 감안하여 읍면에 예시, 읍면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자를 신청받아 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되며 공급은 신청농업인이 거주하는 농협을 통해 공급된다고 답변했다.

또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선정된 황금누리벼 같은 경우에는 예시량이 많이 부족하여 인접 시군이나 타도에서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하여 우량종자자율교환 창구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열의원

이충열 의원은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감사에서 논산시 전체 농경지 필지수는?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비옥한 토양이 기본인데 토양관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되고 있는지?를 물았다.


박용식 과장은 논산시 전제 농경지 필지는 136,367필지이며 2008~2009년도에 11,974필지를 검정하였으며 검정결과는 토양정보관리시스템(흙토람)에 입력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검정결과 시설채소단지의 경우 전기전도도가 높게 나왔으며 특히 일반논의 경우 볏짚을 사료용으로 사용함으로서 지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 등이 나타나 작목별 교육시 토양비옥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토양검정을 통한 과학적 영농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각종지원사업 신청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논산 딸기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설향 품종이 병해 등이 약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책은? 딸기 수경재배를 확대지원 할 의향은 없는가를 물었다.
또 시설포도의 안개분무 시설을 이용하면 새싹도 주일 빨리나오고 약제 및 병해충방제에도 좋은데 보급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박용식 과장은 답변에서 시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에지, 각읍면동 게시판, 이통장에게 공문발송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설향딸기는 수량은 많이 나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병해에 약한 단점이 있으므로 육묘시기부터 병해 방제를 위한 교육을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안개분무 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이제는 농정과를 통해서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상숙 의원은 농업인이 호품벼를 선호하는데 공공비축미 품종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었인가를 묻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경영비 절감과 기계화율 제고로 농업인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며 . 보유하고 있는 기종 중 농업인이 오래 기다리거나 수요가 많아 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질문했다.

또 농업인이 필요한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오래 기다릴 때의 농업인의 반응과 대책은 무엇인가? 농업인들이 적기에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과장은 답변에서 호품벼는 최고품질벼로 추천시비량을 주었을 경우 미질 좋은 벼를 생산할 수 있으나 농가들이 수확량을 높이기 위하여 과비를 함으로서 미질이 하락.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뒤 영농교육시 고품질벼 생산을 위한 질소비료 적량 사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용굴삭기, 고구마 줄기제초기, 논두렁조성기, 콩탈곡기 등 일부기종은 성수기 때는 빌리지 못하거나 임대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 했다. 대책으로는 많은 수요가 있는 기종은 예산을 확보 하여 추가하여 구입할 게획이라고 설명했다.. 전형열 의원은 논산에 딸기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경상도 지역의 재배면적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황에 대해 알고 있는가와 친환경딸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를 질문했다.

또 꿀벌을 방사하여 수정하는데 우수한 정품 벌이 구입되어 2번씩 벌을 구입하여 농가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주고 딸기농가 교육시 양봉협회에 연락하여 수정 벌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벌이 낭충병으로 폐사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 진흥청에서 새로이 육성된 계통을 보급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는가 질문했다.

박과장은 답변에서 논산딸기는 전국에서 13%의 생산량을 점유하며 면적은 840ha로 밀양650ha, 진주 등보다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설명 했고 일반적으로 친환경딸기는 농약사용량을 줄여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딸기는 정식 후 벌을 투입하게 되기 때문에 농약등을 할 수 없으므로 친환경 딸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형도 의원은 논산시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수급은 원활한가를 물었고
박과장은 답변에서 왕우렁이 등을 비롯한 일반 친환경농자의 수급은 원활하게 공급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승용의원

박승용 의원은 내년도 수매품종은? 종자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물었다
박과장은 답변에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은 삼광벼, 황금누리벼이며 부족한 품종의 공급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구의원

이상구 의원은 작년에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 5개 실과의 특별감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밝혀냈지만, 횡령자 인적사항과 액수, 기간, 횡령액, 사용용도 환수조치 계획 및 앞으로 재발 대책에 대한 설명을 구했다,

박계순 소장은 공금횡령자 인적사항은 오민규(남)로 32억5천만원이며 기간은 ’07. 7. 21 ~ ’09. 10. 21사이이고 횡령액 대부분을 증권투자에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또 환수조치 대상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오민규 당사자이며 3억5천만원은 회수했고 6천9백만은 압류중에 있으며 미 조치액은 28억9백만원임 이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세무서와의 협조로 재산추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일반특별회계담당자를 분리했으며 e-호조시스템과 e-세출시스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사도사업소에 대한 첫질의에 나서 지방상수도가 어느 지역까지 보급되어 있나? 지역 보급율은 얼마나 되나? AI발생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실태와 관리 실태에 대해 묻고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도 계속 보급해 주시기 당부 했다.

박계순 소장은 지방 상수도는 15개읍면동 중 12개 읍면동에 보급하고 있으며 지역 보급율은 지방상수도 59.1% 간이급수시설 12.7%이며 나머지는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발생지역은 연무 부적이며 국비를 지원받아 모두 지방상수를 설치 완료하였고 이 지역에 수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 보급지역 상수도 관로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열 의원은 광역상수도 보급률과 지방상수도가 음용에 적합한가를 묻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끓여 먹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 홍보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 질문했다.

또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 수질악화로 문제되는 것은 없었는지 ? 광석 천동리는 시장순방건의사항 추진내용 중 추진중으로 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된 것인가 ? 질문했다.

박소장은 답변에서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59.1%이며, 음용에 적합하도록 소독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이 수돗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장은 광역상수도 수질을 점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점검을 실시하여 아직 까지는 수질로 문제 된 것은 없으며 광석 천동리는 시장순방건의사항으로 추진 불가능이 아니고 다만 예산확보를 못하여 예산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충렬 의원은 체납액 관련하여 실적으로 보면 좋은 편이나 작년에 비해 체납액이 늘어 노력을 징수 노력을 더 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연산상수도추진현황 관련하여 보급율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가? 질문했다.

박소장은 작년에는 공금사건 때문에 체납액 징수 독려활동에 좀 소홀했습니다만 앞으론 독려활동에 주력하여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양촌면은 올해 통수예정이므로 실적이 없고, 연산은 급수 신청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부적은 AI발생지역으로 급수공사를 실시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다며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급수공사 신청을 많이 해서 좋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렬 의원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첫 질의에서 사업소 위치가 시내와 격리되어 있고 위험시설물이라 직원들이 근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은 알고 있으나 전에 순찰중에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사고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등 특별한 조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물었다.

박소장은 답변에서 현재는 고도처리 및 슬러지처리시설공사 중이나 위험 요소를 사전차단하였으며 또한 배수로 및 맨홀뚜껑 등 을 정비완료하여 순찰중에 사고발생 위험은 거의 없으며 앞으로 안전사고 대비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도 의원은 하수슬러지 업체 선정과 관련해 용역 보고회에 다른 업체도 참가시켜 다시 하자고 했었는데 했는지,슬러지처리시설 공법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박소장은 답변에서 용역보고회의 성격이 공법 선정 결정 완료 후 추진상황보고회였고, 최종보고회는 하지 않았으며내부적으로 시장님께 서면보고를 했다고 답변하고 슬러지처리시설 공법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도 의원은 슬러지사업이 90억인데 기술제안서 서면평가로만 업체 선정이 가능한가를 질문했다.
박과장은 답변에서 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이 없어 기술검토를 할 수 있는 교수 3인, 용역사 기술사, 담당계장이 기술제안서를 보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도의원은 또 기술제안서 평가방법란에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평가기준이었나? 물었고 박과장은 환경부 공공하수도 설치 업무 지침에 의해 경제성, 기술성 평가 및 건설관리기본법 일부를 준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진호의원

김진호 의원은 슬러지처리시설공사 공법선정 전에 견학 횟수는? 탄화시설 운영중인 곳 견학 여부? 공법선정된 이후 견학한 세곳 중 정상가동 운영중인 곳은 어디냐고 물었다.

박소장은 답변에서 공법선정(‘08.4.28)전까지 4회 실시했고 정상 가동중인 곳은 일본, 안성 두곳이라고 말했다. 윤 상 숙 의원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에서 조형물 선정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횟수와 결과를 물었다.

이상욱 소장은 답변에서 행안부 기준 전문가, 교수, 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행안부 기준에 의해 3배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24명의 예비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최종심사위원 7명이 선정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100점 만점 중 정성적 평가인 60점을 평가하며, 심사분야는 제안신청서와 부합성, 시설물 안전성, 현장과의 적합성 기타 사후관리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감사는 충청남도 감사관실 2회, 감사원 감사 2회를 받았고, 감사결과 모두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감사원 감사는 논산시로 이첩되었다고 답변했다.

손병문 산업건설국장

박 승 용 의원은 사업소내에서 부서를 변경하여 재공고를 하였는데 사전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따져묻고 심사위원 구성 비율이 직능별로 협소했던거 같은데,소장의 의견은? 작품 탈락자들이 제기한 1순위 업체의 축척위반에 대한 민원 감사결과에 대해 묻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면서,대외적인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 당부했다.

이소장은 답변에서 최초 공고시 자문을 받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건축 및 공사에 전문인 시설운영부서로 변경하여, 치밀한 준비 후 재공고를 했으며 행안부 지침에 의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으나, 직능별로 다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 작품 탈락자들의 주장에 의해 논산시 자문변호사 2명과 조달청 관련담당자를 만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의를 제기하는 축척으로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민원에 대해 논산시로 이첩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