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골프장 반대 각 지역 주민들, “골프장은 영리시설이다”
  • 뉴스관리자
  • 등록 2010-03-08 20:29:35

기사수정
  • …헌재 공개변론 앞둔 3월 8일부터 헌재 앞 1인 시위
 
. 오는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와 경기도 안성 동평리 주민들의 위헌소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23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안성동평리에 대한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의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렸고, 동년 12월 24일 녹색법률센터와 동평리 주민들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 조항이 명백한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하여 골프장건립을 위해 민간기업이 토지수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강원도, 인천, 천안, 논산 등 전국 각 지역의 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는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닌 영리시설이므로,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한 국토법은 위헌”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헌법 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헌법 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각 지역 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는 “토지강제수용은 비단 안성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하는 법이 있는 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골프장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3월 11일, 각 지 골프장 주민들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발족식과 피해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골프장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4112010-03-08 20:40:42

    주민들 밥줄 빼고, 누구 밥통은 커질까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더민주당 논산 시의회 9대 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조배식 의원 내정 더불어민주당  논,계,금  당협은 15일  저녁  7인의  당 소속  시의회 의원[ 서원, 서승필 ,조용훈.윤금숙 ,민병춘 ,김종욱 조배식 ]을 긴급 소집  오는 28일로 예정된  논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내천자로  재선의원인  조배식 [광석]  의원을  결정  한것으로  알려졌다.  더...
  2. 논산시의회 9대 후반기 의장 놓고 민주당 민병춘 .조배식 ,조용훈 3파전 ,, 국힘 이상구 표 계산 중 " 오는  6월 28일 실시하는  논산시의회  9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다수당인  민주당  내 후보단일화를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9대 의회  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한  민병춘  조배식 조용훈  세의원이    15일로 예정된    단일 후보  ...
  3. 전철수 전 취암동장 논산농협 사외이사 당선 , 대의원 선거인 85% 지지 얻어 눈길 지난  6월  10일 실시한 논산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윤판수 현 조합장이  추천한  전철수[63] 전 취암동장이  대의원 105명이  참여한 신임 투표에서  선거인의  85%에  달하는 87표 를 얻어 논산농협 사외이사로 당선 되는  영광을 안았다. 논산시 내동  [먹골]  출신으로  청빈한&nbs...
  4. 꽃다발 받은 손흥민 꽃다발 받은 손흥민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축구 대표팀 손흥민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흥민은 전날 싱가포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차전에서 두골을 기록했다. 2024.6.7 superdoo82@yna.co.kr(끝)
  5. 기자수첩 ]논산시 추락하는덴 날개가 있었다. 시장[市長]과 선량[選良]의 불화 끝내야 한다 .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원구성도  끝났다, 각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소속한 정당의  같고 다름과는 상관없이  지역구 안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출신지역구의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로비전에  들어간지  오래다. 여늬  지역구  국...
  6. 반야산 산책로 폐가 정비 필요성 제기 . 녹지 무상개방 달성배씨 문중에 기림비 세우자 여론도 논산시민이  즐겨찾는  반야산  뒷편  산책로  한켠에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달성배씨  문중 소유의    폐가를  철거  하고  임성규  전  전 시장 재임 중  논산시비를 들여  지은  장승조각장  용도의  가설 건축물도  정비해야한다는  여론이 ...
  7. 임연만 사무국장 올해 충남 장애인 체전 중위권 진입에 전력투구 [全力投球]! 지난  6월 1일자로 논산시  장애인체육회 [회장  백성현 논산시장 ]  사무국장으로  전격 발탁된  임연만  [66]사무국장 ,  더  젊었던  시절부터  활발한  체육분야  활동을 통해  체육행정 및  현장 분위기를  익혀온  터여서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충남도&nbs...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