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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 필자가 두 차례 예견한 대로 (본지 8월 5일/27일), 국토해양부의 고속철도(KTX) 역세권을 성장 거점으로 한 개발 전략이 발표되고, 세종시의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백제권 산업 지형의 변화와 그로인한 지역별 수요 증감을 수렴하는 역사 건설을 위한 재논의가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 연구 최종보고서>(2006년 4월)에 따르면, 역사 신설 기준은 경부 - 호남 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어디로 설정하는가하는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 정차역 간 거리, 수요자 예측, 사회 지리적 입지조건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천안아산 분기 시 공주시 금흥동 도시계획구역 내와 오송 분기 시 공주시 이인면 신명리가 최적지로 건의하고 있다. 그 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오송 분기역으로 확정되고, 오송 - 익산 간 중간역으로 공주역이 확정되었다.
이는 필자가 신설 역사 부지 선정의 근거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여당 중진 최고위원을 통하여 꾸준히 정보 공개 요청하여 취득한,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원본 중 겨우 10여 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요약본에 따른 것으로,
논산역 승·하차 연인원이 1,013,062명, 강경역 이용객 연간 402,552 명, 논산 KTX 승·하차 연인원 121,218명으로 올해 30% 증가 예상은 물론, 여기에 논산훈련소 면회제도가 부활되면 연간 150 ~ 200만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논산권의 잠재수요량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백제권 개발계획의 중심 도시가 공주시라는 이유만으로 역사의 위치를 공주시계에 한정시키고, 공주-부여-논산-계룡의 가운데 지점으로 공주시 이인면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자 예측 조사 결과에 나타난 논산권의 잠재수요증가에 의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본다면 공주시 이인면과 맞닿은 논산시 노성면이 네 지역의 중심이며, 필자가 이미 본지 8월 27일자 기고에서 밝혔듯이, 논산-계룡 간 시간적 거리는 10여분에 불과하다.
즉 역사의 위치를 오히려 논산시계에 두는 것이 지리적으로 보나 연계성으로 보나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 보고서에서도 공주시는 60년이 넘는 기간 웅진백제의 수도로서 거의 전 지역에 백제 유물이 산재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 개발 시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과연 신설 공주역사의 위치와 역사명을 과연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옳은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고속철도의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논산이며 부여나 공주와 비교하여 그 절대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반면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서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이 전망된다
. 그리고 현재 논산은 기존 호남선 논산역이 존재하지만, 부여와 공주에는 철도가 운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지역별 도로망은 충분히 구축되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별 인구는 공주시 약 12만명, 부여군 약 7만 6천명, 논산과 계룡 약 20만명으로 논산권이 월등히 많다. 그러므로 현재 수요량과 장기적 예측수요를 정확히 조사, 재검토함으로써, 신설 역사는 4개 지자체가 공유, 그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공주시와 시민들도 실질적인 경제 유발 효과를 공유하는 쪽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 필자의 8월27일자 기고에 토로한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자칫 천안-아산과 같은 지역 대립 구도로 이어진다면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사탕발림 같은 근시안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시혜를 기대하며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기반을 가진 지자체들과 지역민들이 문제의 해결점을 스스로 제시함으로써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항간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일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이 들린다. 필자 역시 한번 결정된 사항은 책임 있게 지켜 나가는 것이 민주적 태도라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미 공사가 1/4 이상 진행된 사업조차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정부의 행태를 보며, 이 사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충남도민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 공동 대처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정치모략의 제물로 희생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기에, 공주역사 신설 및 역사명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재논의 하여야만 한다.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박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