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여야가 이른바 물밑작업, 또 연대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향해서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죠. 박 전 대표 측이 어찌 보면 세종시 정국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안추진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애가 타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야당과의 연대만으로 사실상 세종시 수정론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또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종시 정국의 주도권을 한나라당 친박계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해법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민주당 세종시 원안추진촉구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희정 최고위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방금 말씀드린 한나라당 친박계가 야당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 분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18대 국회의 가장 문제죠. 18대 국회가 야당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석분포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과 친한나라당 성향만 쳐도 자유선진당을 빼더라도 거의 200석에 가까운 숫자여서요. 이 상태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야당의 의미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죠. 일사천리로 그들끼리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따르면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국회 내에서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찌 보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예, 현실적으로 지금 의회 내에 다수결을 주장하면서 다수결이 국민의 여론과 아무런 상관없이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삼권분립의 하나인 의회는 국민여론 수렴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거의 무용론에 가까운 상태가 돼 버렸죠.




☎ 손석희 / 진행 :

어제 이성헌 의원 인터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나라당이...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못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이른바 연대제안에 대해서 이성헌 의원, 그러니까 친박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물론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만 조급스러운 마음 때문에 나온 얘기 같다, 각자 역할이 있는데 성사되기 어려운 얘기다, 이런 요지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친박이든 민주당이든 자유선진당이든 당을 떠나서 18대 국회의원과 정당의 지지자들한테 정말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질서가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는 분명히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 혼자의 1인 통치국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야당을 가릴 게 아니라 입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이 독재권력화 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나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도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의 한 구성축인 의회권력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좀 다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급하다 마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연대제안은 여전히 계속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입법부에서 법안으로 만들고 국민과의 합의해놓은 것을 대통령 혼자서 일방적으로 못하겠다고 그런다면 의회권력과 국민의 여론을 대표하는 의회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견제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럼 그 방법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1년 8개월 만에 당신 말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의 견해인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도 입법발의권이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폐기하든지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이게 행복도시문제라거나 주요 국가 사업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임의로 바뀌거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헌법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그것을 견제해야죠.

☎ 손석희 / 진행 :

개정안이 발의되면 반대표를 모두 던지자, 그런 말씀이실 텐데 이성헌 의원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의 카테고리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일단 원안추진에 찬성하기 때문에 아무튼 자신은 개정안이 발의되면 반대표를 던진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했더니 자기는 본인은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으로 보자면 글쎄요, 연대라는 어떤 틀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생각은 변함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일단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 쪽에서 여당의 일부 의원들에게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일단 모양상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헌법정신이 규정해놓은 견제와 균형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와 야와 정파 간에 당리당략에 따른 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18대 국회의원 모든 의원들에게 정말로 호소합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해라, 대한민국은 대통령 1인의 나라가 아니다, 이 문제를 지금 국회가 실질적으로 견제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나라당 의원도 그 역사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법으로 또 국민과 이미 여론으로 합의해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필요합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어찌 보면 처음부터 표를 위한 선택이었지 않느냐, 따라서 정치권 전체의 책임론도 피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선 물론 정치라는 것이 표를 의식해서 정책도 내놓고 그러는 것이겠습니다만 따라서 그 범주 안에서 보자면 세종시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기가 막힌 얘기죠.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거의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미 지난 참여정부 5년 내내 헌법재판소까지 두 차례나 끌고 가서 그래서 합의하고 논의해서 법으로까지 만들어놓은 것을 선거 때 당신께서 줏대 없이 자기도 부화뇌동했다, 이 말씀을 하신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도자가. 그건 지도자 감이 아니라는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면 이 반론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이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 라는 표현, 물론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특유의 방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나 어찌됐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분명하게 그렇게 비췄다는 것은 역시 뭐랄까요.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생리,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닐까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그 신용과 신의에 관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헌정질서 내에서 법으로 만들어놓은 약속에 대한 실천의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건데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가 법으로까지 만들어놓은 약속을 이런 식으로 뒤집는 걸 허용해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심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다시 이렇게 또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한 번 생기고 나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법들이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상황논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선 법도 개정해서 그것이 다른 많은 국민들의 또 지지를 얻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그렇게 실시가 되는 것이고 법은 바뀌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반론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뭘 실천해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해봤는데 그 실천과정에서 상황변화가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약속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뒤집지 않으면 안 돼야 될 어떤 상황변수가 지금 있습니까? 이 법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취지, 그리고 그 당시의 국민적 합의사항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 때문에 수도권 자체로도 과밀화 문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엄청난


☎ 손석희 / 진행 :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비용을 치르고 있고, 지역경제는 모든 지역경제가 다 지역경제의 고갈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손톱만한 땅덩어리에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자고 했던 국민적인 합의나 상황이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 합의된 것을 실천해보다가 어려움에 부딪쳐서 아이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 문제는 실시해보다가 다시 뒤로 취소할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 아닌가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약속대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입장상황과 상황변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허용한다면 그건 사실 일반적으로 시장의 상거래에도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에 페널티를 물리든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이 아무튼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처음으로 밝히고 출마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변수 중의 하나가 내년 1월에 창당할 친노세력 중심의 국민참여당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로서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참여당의 변수를요?

☎ 손석희 / 진행 :

예.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어찌됐든 이 지금 민주주의 진영이 통합된 어떤 정치적 구심을 못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를 못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참여 정당을 하겠다는 동지들이 생기셨는데 저는 차후의 문제를 제가 다 예측할 순 없겠습니다만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아가주길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도 또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희정 최고위원은 물론 지금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국민참여당에 더 가깝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시기가 조금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습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웃음) 그 민주당에도 좋은 분들 많고요. 국민참여당의 동지분들도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의 질서로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소간의 차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경과하면서 특히 참여정부 5년을 경과하면서 민주정부를 어떻게 두 분의 대통령과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는 평가의 태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점이 발생한 건데요.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우리는 다 진보진영 민주주의 진영의 동지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힘을 모아라, 이런 또 요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는데 저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뭐 아직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질문 드리긴 어려운 것 같군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의 안희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원문 출처 : MBC 라디오
전문보기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
다시듣기(3,4부)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aod/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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