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먼 국고보조금 " 먼저 보는놈이 임자? 관내 A 영농조합 부적절 운영으로 농민들 원성. 강도높은 사정 필요하다..여론 출렁 출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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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모영농조합법인(대표 B모씨)이 국고보조로 설치한 시설의 공사대금과 관내 딸기 배 메론 등 생산 농가들이 납품한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994년 사과영농조합으로 출범한 문제의 영농조합에 배, 사과. 딸기와 메론 등을 납품해온 지역 원예농가들에 따르면 “정당한 납품대금을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1~2년씩 지연입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수차례 방문해 결재해줄것을 요구하면 마지못해 찔끔찔끔 내주는 식”으로 일관해 농민들을 울리고 있다며 이 영농조합 대표 등 경영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영농조합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유통시설개선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준공을 마친 뒤 수개월이 흐른 뒤에 지급하거나 또 일부 공사의 경우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아 시공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영농조합은 일부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계좌이체 한뒤 조합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빌려주면 수개월안에 갚겠다고 해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지능적으로 공사업자들을 기만해온것으로 알려졌다.
“ 배와 딸기대금을 받아내느라 속이 시커멓게 탔다”는 한 농민은 농민을 위한 사업을 빌미로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회사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면서 “일부 농민은 사정당국에 이미 농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제보했고, 또 일부 공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해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민원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농민은 문제의 영농조합에 납품대금을 달라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간부가 " 회사 형편이 어려울 때 유용좀 한것이 무슨대수냐 " 고 말하기도 했다며 이들의 부도덕성을 질타 했다.
이들 피해 농가들에 따르면 이영농조합은 또, “공주, 청양, 부여 등 인근 농가들까지 납품대금 지급 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생산농가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 판로가 막히니 쉽게 항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대형 유통업자들의 폐습을 답습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민들은 정부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소득에 기여토록한다는 취지에서 보조하는 농업관련 보조금이 본래의 보조금 지원 취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힘있는 일부 특정인들에게 주고 있는것으로 안다며 관내 N모 딸기관련 영농조합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지원 영농조합에 대한 사정당국의 강도높은 조사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정당국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이러한 사실을 제보 하거나 진정한 ㅁ모씨 등은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들은 관계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했을거라 말하고 감사원 등이 나서 전국 의 농업관련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런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문제의 영농조합이 적자 수출을 감내하면서 까지 사업실적을 부풀려 정부의 지원금 폭을 늘려왔는가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유통공사로부터 얼마전 유능유통 영농조합으로 선정돼 수십억대의 지원을 받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