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무슨예산으로? 지원대상선정은 누가했나? 의혹 눈덩이 ..
|
논산시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시비 7.000만원을 들여 관내 경로당에 설치한 안마기 지원사업에 대해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 지원대상 경로당을 선정하면서 지역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장을 배제한채 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선정 시담당부서가 어떤경로를 통해 대당 189만원을 홋가하는 안마기설치 대상지를 골랐는가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 도비 7.000만원이 소요된 동 사업은 지난해는 물론 저 지난해에도 없던 사업으로 모 도의원이 도비 3.500원을 소규모 지원사업비로 책정 논산시에 영달하므로서 논산시는 예산 편성 규정에 의해 50%인 3.500을 투입 시행했다.
시청의 담당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읍면동 장을 통해 관내 경로당 37개소를 선정했다고 말했으나 굿모닝 논산 취재진이 관내 7개소의 읍면동장 및 실무담당자들을 면담 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마기 지원 대상경로당을 읍면동에서 선정한바 없고 일괄 시본청 담당부서에서 일괄 선정 지원키로 했으니 해당 노인회장으로 하여금 후속 조치를 밟도록 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실무담당직원에게 지원대상지 선정경위를 묻자 담당 직원은 당초 읍면동에 선정을 의뢰해 신청을 받았다는 말을 바꿔 사실상 시본청에서 지원대상경로당을 선정했음을 시인했으나 누가 안마의자 지원 경로당 명단을 제출했는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사진에 나타나 있는것 처럼 안마의자가 지원된 37개 지원대상경로당 명단을 보면 특정한 읍면동에 집중 편중돼 있어 인구분포를 바탕으로한 형평성 조차 없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마기 지원을 받게된 해당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지원 대상경로당으로 선정된 후 논산시 관내에 소재한 B,S 두 의료기 판매상을 찾아 물품을 먼저 구입한뒤 설치사진 등 자료를 시에 제출 ,시담당부서는 관련서류를 확인 한뒤 대금 대당 189만원 씩을 해당 노인회장 들의 계좌로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 졌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시청 공무원 사회에서 조차 노인들을 위해서라는 빌미는 있으나 동 사업을 추진한 도의원이 또 다른 도의원과 일언반구 상의 없이 혼자서 전 지역 경로당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역 리더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빚어낼 뿐만아니라 안마기 지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에 얼만큼 기여하는 가에는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 시민은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다면 시나 도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고 노인들의 삶에 기활을 안겨주는것이 필요하다고 볼때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들녂환경 정비 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상사업 등을 신설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이런 사례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운용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원의 권유를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담당 공무원 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해당 도의원의 인식전환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욱 지방선거를 불과 7-8개월 앞둔 싯점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적절한 사례들이 쌓이고 쌓여 예산의 정상흐름을 왜곡하고 이로인해 행정운용의 난맥상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심행정의 표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면서 특정 선출직 공직자의 이러한 노인층을 겨냥한 예산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것이라는 여론도 무성해지고 있고 시 도 예산을 마치 개인의 사금고처럼 주물락 펼락하는 전횡에 대해 제도적인 제재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