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시 벌곡사정리 하천위 부교 등 불법시설물에 물길막혀 터진 둑타고 둥근마 농장 초토화 1억5천 피해본 김유전씨. 하천 관리책임 인정하고도 보상은 할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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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유 지방하천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논산시가 벌곡면 사정리 갑천 상류의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됐던 불법시설물에 의한 하천 범람으로 억대의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의 민원에 대해 하천의 관리소홀의 책임은 있지만 보상은 할수 없다며 실체적인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갑천 변에서 2000여평의 남의 토지를 임대해 등근마를 재배해온 김유전 씨는 벌곡면의 특산농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둥근마 재배로 올해 1억5천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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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7월 14-15일 이틀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벌곡면 사정리 갑천의 유수량이 급속히 높아진데다 김유전씨의 농장 인근에 위치한 팬션운영주가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한 불법 시설물[부교]이 유실되면서 하천에 걸쳐 각종 부유물질이 쌓이는 바람에 빗물의 유속을 둔화시켰고 그로 인한 범람으로 김유전 씨 농장의 둑이 터져 수확을 50여일 앞둔 둥근마 농장을 덮쳤고 1억5천만원[김유전씨 주장]의 손실을 입었다.
둥근마 종자대만해도 3.000 여만원을 투자한 김유전 씨는 당시의 불법 시설물이 설치됐던 부교 및 페허화된 둥근마 농장의 사진 등 자료를 수집 자신의 피해는 지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 적정한 보상을 요구해왔으나 당시 피해조사를 했던 벌곡면 및 시청 담당직원들은 김유전 씨의 하소연에는 아랑곳 하지않고 피해 위로금[?] 조로 100만원만을 김유전 씨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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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망연 자실한 김유전 씨는 논산시장앞으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진정서 등을 보냈으나 논산시 측은 문제 하천에 부교가 세워졌었다면 논산시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이미 원상 복구된 이상 부교의 시설자를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시설물을 설치한 팬션주를 상대로 하라는 등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논산시측의 답변서를 받은 김유전 씨는 자신들의 하천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실체적인 진상규명노력조차 하지않고 있는 시청담당 부서 및 면직원들의 무성의한 직무태만이 억울한 농민을 사지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분개해 하고 있으며 논산지원에 피해보상 조정 신청을 한데 이어 논산시 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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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0월 6일자로 김유전 씨의 딱한 사정을 보도한 굿모닝논산 취재진이 당시 벌곡면장 및 담당직원을 상대로 사정리 갑천을 가로질러 설치했던 불법시설물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물었었으나 면장과 담당직원 모두 알지 못했다고 말한바 있다.
더욱 11월 9일 굿모닝논산 발행인이 시청 건설방재과를 찾아 담당직원에게 그문제에 대 한 실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에 한번 나가보기라도 했는가를 묻자 담당직원은 나가보기도 했고 김유전 씨의 말을 들어보기위해 전화를 걸어봤으나 통화가 되지않았다고 말해 사실상 김유전 씨가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 규명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직원은 충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지방사무위임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책임은 논산시에 있다고 말했고 문제의 시설물이 설치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하천을 가로질러 부교 등 시설물을 신고 없이 설치했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확인 했다.
한편 현행 하천관리에 대한 법조항에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그 밖의 하천 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수 없다 " 고 명시돼 있다.
논산시의 하천관리 소홀과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으로 전 재산과도 같은 둥근마 농장을 수마에 휩쓸려보낸 김유전 씨는 현재 벌곡면 한삼천리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타인이 재배한 둥근마 농장에서 일손을 거든 댓가로 얻은 얼마간의 둥근마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제 지칠대로 지친 마당에 더 이상 의욕이 없다고 말했고 정든 고향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논산이 싫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유전 씨는 그동안 수년동안 등근마 작목반을 구성 자신들이 재배한 "벌곡 둥근마"를 양촌곶감축제장 및 인근 대전 등지에 홍보 판매에도 주력해 오면서 둥근마를 벌곡의 주요 농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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