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6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국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만 149.06㎢ 가운데
1만 224.82㎢를 오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 소속인 이인제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며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해제를 강력히 건의한바 있다고 밝히고 시[市] 전 지역이 규제에서 풀려나 주민들이 마음 놓고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시 263.6㎢가 규제에서 풀림에 따라 이들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전반적인 경제침체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땅값 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