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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가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102회 임시회가 당초 오염총량의 적정량 확보에 대한 기초자료부실로 초래한 적정량확보실패 ,그에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허위보고 및 위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향후 대책을 강구한다는 야심찬 의욕과는 달리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지못하고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미온적인 "의견제시"로 끝내 혹시나가 역시나 였다는 따거운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시민은 수질오염 총량문제의 심각성을 다룬다는 임시회를 코앞에 두고 연수를 빌미삼은 일본국 대마도 유람에 나설때부터 시의회 임시회 내용이 별무소득일줄은 예견했지만 이런 정도로 무사안일하게 대처할줄은 몰랐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18일과 21일의 회의광경을 목견했던 한 시청공무원은 이번 임시회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오염총량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심각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되겠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데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기도 하지만 오염총량이란 용어 자체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못하는 일부의원의 자질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18일부터 21일 까지 4일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휴일을 제외하곤 18일과 21일 이틀간의 회기를 통해 조길호 부시장과 차갑중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임시회는 2007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구 의원 ,송희정 [전총무국장]강근식[세무회계사]김선우[화지산 신협이사장]씨등을 선임하고 다음과 같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고 2월 21일 오후 2시 폐회했다,
다 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 부시장과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 결과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함,
다 음
금번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업무추진에 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원연석회의로 충분한 토의를 하였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개발할당부하량 확보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부시장과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및 대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보고한 대책은 현재 있는 사용량 억제 및 중 단기적인 시일을 요구하는 삭감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보고한 점은 본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4우러말까지 관계공무원 문책현황과 개발할당부하량 확보방안을 더 보완하여 의회에 제출할것을 당부합니다,
논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께서는 아무쪼록 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업무에 대하여 우리지역 오염물질의 산출기초가 되는 오염원의 체계적인 재조사 제출로 더 이상 우리시의 개발할당부하량의 확보가 불리하게 처리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시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대책에서 보고한 일정대로 추후 차질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완벽하고도 조속히 추진할것을 의견제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논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및 국방대학교 유치,기타 기업유치 등 주민경제생활과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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