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7년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운영평가에서 논산시가 A등급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과 함께 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행정자치부는 2005년도부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등 30개 지표를 대상으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진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논산시는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재정혁신 유공자 포상제 도입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노력과, 재정운영 T/F팀을 구성하여 맞춤식 지표관리를 해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11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국가균특예산 운영 평가에서도 2007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알뜰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전 재정운영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논산시청제공보도자료]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와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06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자치단체의 ‘06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를 세입·세출,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부문 등 30개 지표(계량지표 25, 비 계량지표 5)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채무상환비율 등 재정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수 안정도(5.26 → 15.02%), 지방세체납징수율(18.84 → 20.02%), 채무상환비율(3.52→3.02%), 인건비비율(11.51→11.21%)
 ○ 그러나 민간이전 경상경비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 등 일부 지표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이전경상경비비율(3.82 → 4.32%), 순세계잉여금비율(5.00→7.54%)
 ○ ‘06년도 지방재정분석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 전북도 : C등급→ A등급, 경남 마산시․경기 안산시․경북울진군․인천 연수구 : E등급→ A등급
○ 금년도 재정분석결과 자치단체 유형별(시·도, 시군구)로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는 3등급(A, B, C), 기초자치단체는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재정분석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각 5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최상위인 A등급을 받은 50단체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5개 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8억원～1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A등급을 받은 단체 중 나머지 39개 단체에 대하여도 국무총리표창(6억원～7억원), 행정자치부장관표창(2억원) 수여 및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도 지방재정분석의 특이한점은 자치단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전년 대비 E → A등급으로 월등히 상승한 6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여와 3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반면 재정분석결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 선정한 재정진단단체에 대해서는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토록 권고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 ‘07년도 재정진단단체(3개단체) : 기장군, 옹진군, 서울 종로구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분석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우수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계획

□ 53개 단체 포상, 56단체 특별교부세 177억원 지원
 재정분석결과 A등급을 받은 44개 단체(포상 및 특교세 144억원)
- 대통령표창 : 5개 기관(광역 2, 기초 3)
구 분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순)인센티브광 역2인천광역시, 전라남도각 10억기 초 3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각 8억
- 국무총리표창 : 5개 기관(광역 2, 기초 3)
구 분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순)인센티브광 역2대전광역시, 경상북도각 7억기 초 3충남 논산시, 강원 정선군, 광주 북구 각 6억
- 행정자치부장관표창 : 34개 기관(기초 34)
구 분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순)인센티브기 초 34《시 11개, 군 14개, 자치구 9개》
경기 김포시, 경기 양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북 제천시,
충남 천안시,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기 여주군, 강원 화천군, 충북 청원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전북 진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강진군, 전남 무안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하동군
 서울 마포구, 서울 관악구, 부산 진구, 부산 금정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각 2억
 전년대비 도약한 6개 단체(장관표창 및 특교세 각 3억원, 총 18억원)
- 대상단체 : 전북도, 안산시, 마산시, 울진군, 부산 강서구, 인천 연수구
※ 광역은 2단계(C→A), 기초는 4단계(E→A)
국가정책 이행부문 우수 3개 기초 자치단체(장관표창 및 특교세 각 2억원, 총 6억원)
- 대상단체 : 충북 청주시, 경남 고성군, 울산 북구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우수 3개 단체(특교세 각 3억원, 총 9억원)
- 대상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예천군, 울릉군
 재정분석실시단 추가 설명자료

- 실시단장 : 서울대 김동건 행정대학원 교수 -
□ 금년도 재정분석은 2005년도에 전면적으로 재정분석 구조개편한 이후 3년차 시행하는 것으로서
 ㅇ 지방재정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 통계자료와 자치단체의 개선․노력도 등 추세치를 측정할 수 있는 30개 지표를 통해 재정분석을 실시하였다.
ㅇ분석기준은 지방재정 상태와 관리·개선·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 지표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자치단체의 행태변화 유도, 재정지출의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는 비계량지표로 구성되었으며
 ㅇ 재정분석 지표는 선진국 및 OECD 등의 재정지표를 참조하여 재정전문가 그룹, 지자체 의견수렴, 지표별 시뮬레이션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하였음
※ 세입부분의 지방세징수율, 세출부문의 인건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채무관리부문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재정투명성 부문의 지방재정정보공시,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그 밖에 재정의 계획성․예측성을 측정하는 지방세수예측도, 추경예산편성비율, 재정지출주민만족도 등 30개 지표 : 붙임 참조
□ 2007년도에는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기본 틀과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ㅇ ‘06년도 분석지표인『재산세 탄력세율적용정도』지표는 법률개정에 따른 정책달성으로 ’07년도 재정분석 지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설문조사)』를 추가하였으며,
ㅇ ‘06년도 분석결과 일부 미흡한 지표는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별 가중치부여 등을 통해 보완하였고, 또한 비 계량지표의 측정내용을 강화하는 등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을 분석하였다.
□ 2007년도 재정분석제도의 신뢰성과 분석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위탁 수행하였으며,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재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재정관련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공인회계사, 전산전문가 등 51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분석실시단』에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재정분석의 공정성을 높였다
 ㅇ 또한 실무지원 공무원 59명을 포함 32개 반 110명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지방재정을 종합분석 하였다.
□ 계량지표는 지표의 특성과 통계자료의 구축상태에 따라 추세분석과 단년도 분석을 병행 실시하였고
 ㅇ 지방세수안정도 등 5개 지표는 추세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미래 재정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단년도 분석은 추세분석지표 외의 모든 분석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점수산정은 총 1,000점 만점(계량지표 900점, 비계량지표 100점)에 분석지표별 적정점수를 부여하였으며,
ㅇ 지표별 점수산정은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는데,
ㅇ 분석대상이 소수인 광역단체의 경우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적용하였고, 분석대상이 다수인 기초단체의 경우 표준점수(Z-Score)와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병행 적용하였다.
※ 통계분석 및 점수산정 방법은 관련 전문가 협의로 확정
□ 2007년도 지방재정분석에서는 새로운 시도로『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ㅇ 그 일환으로 지역의 축제행사 경비지출과 주민만족도간의 관계를 측정하였으며 금년은 주민만족도조사 결과를 재정분석 점수산정에 반영하였다.
□ 종합점수 산정 및 결과공표는 지난 2개년과 마찬가지로 5개 단체 유형별(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로 분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광역단체는 3등급(A, B, C), 기초단체는 5등급(A, B, C, D, E)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7년도 자치단체별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도 효과적 재정관리(개선, 창의 등)와 자구노력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 ’06년도 재정분석시 중·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 중에서도 많은 단체가 중·상위 등급으로 약진하였다.
□ 주요 부문별 특징적 현상을 살펴보면,
ㅇ 지방세 징수분야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긍정적인 세입확보노력이 나타났고, 지방세징수율은 96.7%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세징수율(전국평균) : 95.3%(’04)→ 96.5%(’05)→96.7%(’06)
ㅇ 투자비비율은 전년보다 상향되는 반면, 경상경비비율이 증가되지 않아 재원배분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 민간이전경비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행사․축제경비비율은 감소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이 지적하는 부정적 현상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투자비비율 : 64.4%(‘04)→ 67.4%(’05)→ 67.7%(’06)
 ※ 경상경비비율 : 18.55%(‘04)→ 18.63%(’05)→ 18.63%(’06)
 ※ 민간이전경비비율 : 3.24%(’04)→ 3.82%(’05)→ 4.32%(’06)
 ※ 행사·축제경비비율 : 0.48%(’04)→ 0.56%(’05)→ 0.55%(’06)
ㅇ 지방채무상환비비율과 지방채무잔액지수가 감소되고 있어 채무관리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무상환비율 : 5.2%(’02)→ 4.6%(’04)→ 3.0%(’06)
 ※ 지방채무잔액지수 : 36.1%(’02)→ 33.2%(’04)→ 20.0%(’06)
ㅇ 재정의 계획성과 예측성도 최근 평균치에 비해 개선되었고,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도 보여주고 있다(전년대비 16.4% 증가).
ㅇ 재정정보 공개 수준은 주민친화성, 정보접근성, 투명성 관점에서 선진형으로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 예산과정의 주민참여·감시제도의 운영은 미흡하여 자치단체의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ㅇ 재정지출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66.9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2007년도 재정분석 실시결과 효과적 재정관리(노력, 개선, 창의 등)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과 행태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ㅇ 2006년도 재정분석에 비해 세입확보, 채무감소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세출관리 등의 부문에서는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현상이 나타났다.
□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 및 지방재정정보․통계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재정분석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붙임1)

 □ 단체유형별 등급
 등급특별시 및 광역시도A인천시, 대전시전북도, 전남도, 경북도B서울시, 부산시, 울산시경기도, 충남도, 경남도C대구시, 광주시강원도, 충북도, 제주도(제외)
등급시군자치구A(15개)
안산시,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제천시,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광양시
 포항시, 마산시, 김해시(17개)
여주군, 정선군, 화천군, 청원군
 홍성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강진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울진군
 하동군(13개)
서울마포구, 서울관악구, 부산진구
 부산금정구, 부산강서구, 대구동구
 인천연수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전유성구, 대전대덕구
 울산중구B(15개)
평택시, 군포시, 파주시, 안성시
 오산시, 아산시, 군산시, 정읍시
 여수시, 순천시, 경주시,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17개)
강화군, 연천군, 평창군, 인제군
 당진군, 무주군, 임실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울릉군
 함양군(14개)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남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사상구, 대구달서구
 인천동구, 인천남동구, 광주광산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C(15개)
안양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
 강릉시, 삼척시, 충주시, 전주시
 익산시, 목포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양산시(18개)
양평군, 철원군, 양구군, 괴산군
 음성군, 청양군, 예산군, 순창군
 장흥군, 영암군, 영광군, 영양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15개)
서울은평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동작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영도구, 부산북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대구북구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대전동구D(15개)
수원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화성시
 구리시, 광주시, 과천시, 원주시
 태백시, 청주시, 공주시, 보령시
 영주시, 창원시, 거제시(17개)
횡성군, 영월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태안군, 함평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칠곡군, 함안군, 경남 고성군
 산청군(14개)
서울성동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노원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구
 부산동래구, 대구남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동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E(15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광명시, 시흥시, 의왕시, 춘천시
 동해시, 속초시, 계룡시, 구미시
 영천시, 진해시, 밀양시(17개)
기장군, 달성군, 옹진군, 울주군 가평군, 홍천군, 강원 고성군, 양양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부여군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의령군
 창녕군(13개)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서대문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부산동구
 대구중구, 대구서구, 대구수성구
 인천중구
※ 등급별 내에 있는 자치단체는 시․도 / 시․군․자치구 직제순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및 점수산정방법(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