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전유식]는 12월 17일오전10시 논산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임성규 시장으로부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임성규 시장은 지난 11일 논산시의회본회의에서 행한 김용제.김선일 두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날 답변에서 딸기 곶감,젓갈 특구지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산시청에 근무하는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임성규시장은 또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 특별한 세원이 없는 논산시가 해마다 재정운영이 어려운것은 사실이나 체납세를 줄이기위한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논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무,성동산업단지 의 기업유치활성화에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규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논산시유치가 확정된 국방대 이전을 통해 인구1만5천의 유입을 예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육군사관학교,국방산업단지 등 국방클러스트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인구 26만시절의 시세로 회복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규 시장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연산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시작할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호학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한데 이어 백제문화제 논산시 공동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성규 시장은 공동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한 답변에서 품질관리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연차별로 집중적인 홍보마케팅 을 해나갈것이라고 말하고 2010년까지는 "예스민"브랜드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농산물이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장은 또 농업발전 전략사업과 관련해서 기획능력을 갖춘 부서 및 자생력을 갖춘 실행조직의 육성을 꾀히겠다고 말하고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안다고 답변하고 화물터미널까지 포함한 BTL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은 주위여건이 성숙돼가는것을 보면서 추진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임성규 시장 시정답변내용 전문


존경하는 전유식 議長님 !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국방대학교 논산유치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용제 議員님과 김선일 議員님께서

우리시 발전을 염원하시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말씀과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제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金 議員님께서는
폭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사례와 함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딸기·곶감·젓갈 특구지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특구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의 6년간('05～'10)
투자사업비 227억원(국비32.1, 도비9.5, 시비110.4, 민자75)은 딸기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와

유통, 가공시설 확대, 딸기축제 행사비 등
통상적으로 투자되는 연관예산을 감안하여
예측한 사업비로서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137억 2천만원(국비23.1, 도비11.9, 시비37.4, 민자64.8)으로
계획대비 127%가 증가 투입되었으며

2008년도 세출예산은
60억원(국비11.4, 도비5.3, 시비22.5, 민자20.8)으로
계상되어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스민 딸기클러스터사업('08～'10까지 42억) 등
특구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재정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투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개 특구와 관련된 조례제정은
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고

규제 특례로는 식품위생법, 농지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특례를 받고 있으며
그 외의 특례규정은 조례제정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006년부터 5년간 118억의
양촌 곶감특구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계상하였으며

법적 부담비율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민자 40%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총13억4천6백만원으로 농림사업과 축제사업비 등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곶감특구를 지정받은 후 수회에 걸쳐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으며

지난 6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찬회때
산림청장에게 직접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 젓갈특구는
언급해주신 대로 2016년까지
총 4개 사업에 국비 211억, 도비 82억,
시비 173억, 민자 78억 등
총 544억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국비 등 사업비 책정은 개별법에 의거
강경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망라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비 82억, 도비 28억, 시비 57억, 민자 44억 등
총 211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통기반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18억, 도비 9억, 시비 66억,
민자 12억 등 총 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강경발효젓갈 홍보를 위해
미국 등지에 수출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시를 들어주신 곶감 저온저장고는
금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로

자부담 및 융자금을 부담하지 않고는
사업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경우
지원율에 의거 지급되므로 보조금도 감액하여
정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3개 특구에 대하여
더욱 보완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10일자로 기존의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전부 개정하여

기존의 상근인력명칭이 무기계약자로 변경 되었으며
또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도 신분과 급여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으로 무기계약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지출을 억제하고자

국·도비 지원 및 시 자체사업 중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여

1차로 합당한 대상자를 12월말까지
우선 전환토록 하고 2차 전환대상자는
중앙부처의 무기계약 선정 권고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사,
보건소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
농업기술센터의 영농현장지원과

기타 국·도비 지원사업, 시 자체 필수직종은
2008년 6월30일 전환 시기에 2년이상 근무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예정 입니다.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업무량도
일부는 과다하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정규직 직원과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량도 직원들의 단순 사무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복무관리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시 재정
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음을 걱정하시며
시 수입대책, 지방세 확충방안, 인구증가
대책 등에 대한 우리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시 재정은
특별한 세원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특별대책반 운영과 체납세금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지원 등 세원발굴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유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금년도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과
감정평가수수료에 11억원의 용역비를 투자 하였고

201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있는
19만7천㎡규모의 연무 양지제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내년도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6개소
5백6십만㎡규모의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지방세수증대는 물론 고용창출이 되고
자연스레 인구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인구는
2007년 11월말 현재 전년 대비 1천539명이
감소한 13만1천550명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2006년까지 신생아 출산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던 지원조례를 개정

금년 1월 출생한 신생아부터
첫째·둘째에게는 3십만원,
셋째이상의 자녀에게는
1백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11월말까지 총3억7천8백7십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관·단체 등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의 홍보를 통해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우리시민의 단합된 의지로 유치된 국방대학교로
인하여 이제 1만5천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이를 발판으로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산업단지,
육군사관학교까지 국방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획기적인 인구가 증가되어 한때 26만의
웅군을 자랑하던 시세로 점점 회복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질문은 아시겠지만
총 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부분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높다하여
반드시 건전재정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금년보다 낮은 것은
2008년 세출규모가 3천251억7천5백만원으로
금년보다 401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유는 지방교부세 205억6천4백만원,
보조금 185억3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시에서 중앙정부 예산확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확충은 조세권의 80%가
국세에 몰려있는 현 조세제도 하에서는

도시에 세원이 편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시로서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동 제2지방산업단지와
4백92만9천㎡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업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하고
앞서 언급한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장기적인 세원대책을 강구한다면
지방세 확충이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교문화원 건립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한 우리시의 성장동력 산업입니다.

조선 기호학의 유교문화 중심지이면서도
영남지역에 비하여 홍보와 개발이
거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과
깊은 자성으로 유교문화권사업에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유교문화권사업의 용역이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도 균특자금 37억5천만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을 시작하고 걱정하시는
유교문화원 건립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후 바로 논산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백제문화제 우리시 참여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매년 공주·부여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던
백제문화제가 금년부터 충남도가 주관하여
두 지역에서 동시 개최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도 주관으로 대 백제전을
기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제문화제에 논산도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각계 인사들이
논산시와 공동개최를 지사님께 건의한 바도 있는데

논산지역은 사비와 웅진시대
백제의 도성을 지키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서

백제 최후의 전투를 벌인 황산벌과
계백장군의 묘역이 있으며

황산성 등 신라군의 길목을 지키는
산성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백제시대
논산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책사업으로 지원되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지구에 논산이 제외되어 있어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백제문화제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는
개최지였던 공주시와 부여군 등과
사전 조율이 선행 되어야 하며

또한, 내년도 사업비가 총 80억원으로
행사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논산시와 공동개최시
많은 분담금을 출연하게 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제 또는 대 백제전의
참여에 따른 실익을 검토하고

시 의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일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 議員님께서는
앞서가는 농업경영인답게
타 시·군의 사례를 예로 들으시며
우리시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올해 개발된 논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스민』을 전국제일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예스민”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생산, 철저한 품질관리,
풍부한 물량공급, 독창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수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우수농산물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의

품질관리와 브랜드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연차별로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생산단계의 품질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단계의 품질관리는 유통인증업체를
통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2010년까지는 예스민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산물이 우수농산물인증을
받도록 추진할 것 입니다.

부여의 『굿뜨래』는 현재 성숙 단계로
내년 예산이 30억이 아닌 15억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예스민 브랜드도 성숙도에 따라
내년도는 6억3천5백만원을 투입하고
연차별로 TV광고 및 도심 전광판 등

다중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와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촉진 행사를
수시로 전개하여 소비자 밀착형
마케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스민 브랜드 육성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의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도 광고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브랜드 중심의 농정관련
부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농림부에서
발표 단계에 있는 “예스민” 딸기 클러스터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해

농촌관광 업무인 그린투어를
민간단체인 논산 관광협회로 이관하고
수출 및 유통업무량의 증가 등을 고려해서

농촌관광부서를 가칭 『예스민 유통』부서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농정인력 보강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우리시의 가장 경쟁력 있는 농업
발전 전략사업의 강한 실천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FTA협정 확대로 인한
농업피해를 줄이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타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논산시 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발전전략으로는 기능별 전략과제로
농업발전 혁신체계 구축, 공동브랜드 시스템구축,
통합농가 교육시스템 구축, 그린투어리즘 강화
등이 있으며

품목별 전략과제로
딸기클러스터 육성사업,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친환경고품질 원예산업육성, 친환경 축산업육성 등이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들 입니다.

각 부문별 전략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상향식 공모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능력을 갖춘 부서 및
자생력을 갖춘 실행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농림부 정책사업의 적극적 유치로

열악한 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여
농업발전을 이루어 내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안성시의 경우 총 정원 885명중
농업직 공무원이 77명(8.7%)으로

그 중 5급 이상이 10명(23.8%)이고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에 3명, 읍·면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총 정원 895명 중
농업직 공무원이 44명(4.9%)으로
그 중 5급 이상이 1명(2.1%)으로
안성시와는 차이가 있으나

안성시는 전직 인원이 극소수이나
우리시는 75년부터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한 인원이 110명이고
그중 7명이 5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비율로는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중 아산시, 계룡시,
태안군은 농업5급이 없고
타 시군은 1～3명으로
우리시와는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 도모를 위한
고속버스·시외버스·화물터미널을 포함한
종합터미널을 BTL방식 등을 통한 공영개발 후
산업단지 분양방식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는
작년 시정질의시 김영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현 터미널사업자가 이전을 계획하거나
또는 사업경영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터미널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공영터미널 이전을 추진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님을
재삼 답변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화물터미널까지 포함한 BTL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은 주위환경 여건이
성숙된 후 종합터미널 조성계획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진주햄,
해찬들, 선진사료, 우성사료, 축협 등에서

전국에 물류수송을 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물류업체와
장기계약을 통해 수송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議員님께서 주신 시정의
폭넓은 질의에 대하여 흡족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반기로 접어든
민선4기 논산시정과 제5대 논산시의회가

“이익을 주고 모자라는 것을 보탠다”는
상생의미의 기여보비(寄與補裨)라는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지혜를 한데 모아
국방혁신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모쪼록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17.


論 山 市 長 林 聲 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