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은 11월 29일 오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계천]는 신방현 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오염물질 배출 총량기준치를 적게 설정해 기업유치의 발목은 잡은 경위 등에 대해 따져물었다,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지난 11월 29일의 지역경제과를 상대로한 감사에서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의 불성실 답변이 도화선이 돼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선 신방현부시장은

김형도,이태세,오세복 의원등이 논산시가 수질오염총량 관리제와 관련해 3대하천의 오염총량을 적게 확보해 기업유치의 발목을 잡는등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2010년까지는 1만 6500m2-3만 3000m2규모의 단일공장이 전혀 논산시에 들어올수 없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임성규시장도 환경오염총량제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고개를 들수없었다며 걱정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신방현 부시장은 논산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것은 당연할것이라며 당초 오염총량을 여유있게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방현 부시장은 현재 환경,기획 감사,등 관련부서들이 불거진 문제에 대해 그원인은 어디에 잇고 이유는 무었인가에 대해 내부검토중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일이 있으면 책임질것이고 필요하다면 안사조치도 뒤따를수 있다고 말했다, 신방현부시장은 오염총량제의 적정량 미확보가 기업유치의 발목을 잡는다는 문제는 논산시에 들어오려는 기업들로부터 불거져나와 이슈화 된것으로 기업유치관계 부서의 불성실 상담사례등을 지적하고 개발할당량 부족으로 공단유치나 국방대유치등 시역점사업이나 지역개발 의 어려움에 대해 대책은 있는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국방대나 연무산단등 의 유치문제는 미리계획된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현재 부하량을 315,3kg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금강유역 관리청에서 검토중으로 금명간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것이라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신방현 부시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문제를 일정부분 인정하고 책임을 느낀다,죄송하다,사과한다 하면서도 일부 지역언론이 문제를 과장보도하므로서 시민을 불안케한 측면도 있다고 말해 이내용을 접한 일부 지역언론인들은 시장을 보좌하는 최고 실무책입자로서 총체적 행정난맥상을 초래하고 시의 주요역점사업의 걸림돌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고위 공직자의 인식이 수준이하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부시장으로서 의회의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 발언대에서 허위사실을 말할때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 선서까지 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책임"을 진다는 발언을 한데 대해 시민들은 도대체 부시장이 뭘로 책임을 진다는건가,,,떠나면 그만인것을 ,,하는 볼멘소리와 함께 부시장 직에 대한 무용론 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세의원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에서 탑정저수지에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과 관련해 치어방류도 중요하지만 산란 환경조성과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할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세복의원은FTA타결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방안으로 조사료 생산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용의가 없는가를 물었다,

이날 산림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김영달의원은 전날 회계과의 사무감사에서 질문한 일부조경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은 특혜가 아닌가를 다시물어 눈길을 끌었는데 산림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조경사업이후 관리는 산림과에서 담임하지만 계약관계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전날 화계과장의 "조경사업계약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답변과 상이한것으로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용제의원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에서 곶감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해 번거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곶감 생산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태세의원은 전국명품화를 겨냥하는 양촌곶감의 주품목이 "두리[월하]품목인데 "대봉"곶감생산농가가 늘고 있는것은 문제일수도 있다고 말하고 "두리"감의 전통성 확보를 위해 애써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형도의원은 곶감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지원시 농민들이 당해년도에 생산한 곶감을 저장할수있도록 설치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해줄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이날 도시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달의원은 취암부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보상지연등으로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것을 지적한데 이어 공사구간에 안전표지판의 미설치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했다,

이태세의원은 저수지 수변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오세복의원은 2020도시기본계획의"딸기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 딸기축제의 거듭된 성공등으로 여건이 성숙됐다며 조속히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다, 이날 오후 건설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형도의원은 전북 완산,전주농촌기반공사가 시행하는 장선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댐 준공시 담수가 하류지역외로 공급되는 계획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갑천의 상류에서 흐르는 용수가 탑정호로 유입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