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27건, 동의안 5건 등 총 32개 안건 심사 -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2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5건을 심사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원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처리되었으며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임시회 둘째 날인 29일에는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심사 예정인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서원 의원 외 7명)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외 5명)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서승필 의원 외 5명)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외 5명)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금숙 의원 외 4명)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모 의원 외 6명)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태모 의원 외 6명) 등 총 7건이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의·의결하고, 서승필 의원이 ‘스포츠 태권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친 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논산시의회는 다음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김종욱  의원  발언  전문 

논산시 재난관리시스템 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 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논산시의회와 논산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비평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논산시는 지난 폭우로 인한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시민들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울타리가 붕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지, 급경사지, 산불 피해지역 등 붕괴 우려 지역과 반지하주택 등 침수 우려 지역은 사전 주민대피를 철저히 하고 산간 계곡, 하천변, 둔치 주차장, 하천 진입로 등은 통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인 7월14일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양지추모원에서 산사태로 인하여 일가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피해자 중 1명은 관촉사 도로와 가야곡 굴다리가 침수된 것을 모르고 갔다가 

차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여양지추모원으로 가면서 약속 시간에 1시간 이상 늦었다고 합니다. 

만일 '관촉사 앞 도로가 침수되었다'는 재난문자 통보가 실시간으로 빨리 이뤄졌다면, 산사태의 위험이 있으니 추모원 방문을 통제하였다면, 그 일가족은 참변을 면했을 겁니다. 

과연 논산시는 몇일간 급변했던 기후 상황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사고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철저한 대비입니다.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보다 ‘책임질 일이 없도록 만드는 행정’이 가장 올바른 행정일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논산시 관할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안전조치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했는지!

산림청 소유의 임야에 부실하게 낸 임도에 대하여 산림청에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했는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작년 이태원의 아픔이 연상되었습니다. 

관재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고도 막지 못했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 못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하신 분들의 빈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고생하신 논산시 직원분들의 노고, 무더위 속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흘렸던 논산시 직원분들의 땀방울,

모든 책임은 시민 스스로가 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논산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답은 "재난기금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해결이 되어야 할 시기에 아직도 알아보고 있는 꼼꼼한 행정에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논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논산시민을 대신하여 임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사태를 유발시킨 산림청에도 책임을 따져 묻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 깊은 슬픔과 실의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언론과 방송에 비친 논산시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을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고 후 처리를 위한 행정이 아닌 사고 전 대비를 위한 행정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논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증액해야 합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길 요청합니다.논산시민을 위한‘시민안전보험’의 폭넓은 담보 확대가 필요합니다.

날로 위험해지는 묻지마 폭행이나 강력 범죄에도 대비를 해야합니다. 

인쇄물로 되풀이되는 백서 등의 기록보다는 기술과 투자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논산시만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할 때입니다.

논산시의회는!집행부와 함께 논산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논산시 젊은 공무원분들 중에 드론 활용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한 재난대비 TF팀을 구성해 손발이 닿지 않는 곳의 시설물을 수시로 체크하고 인명 구조의 활동까지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또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 농가의 농작물을 전문 인력을 투입해 가장 빠른 시간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 지역에 즉각 임시 제방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비 및 구조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팀 구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전용 헬기가 없어도 드론 하나로! 

둑을 쌓지 않아도 모래주머니 하나로!

한 시민의 생명과 한 농가의 재산을 지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산업도시로 논산 미래가치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안전한 논산 미래 100년’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28.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