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탑정호 개발규제, 시장은 무능했고 공무원은 답답했다
  • 편집국
  • 등록 2023-05-19 09:29:46
  • 수정 2023-05-20 16:07:59

기사수정
  • - 수변으로부터 500m 규제로 불모지된 300만평 어쩌나? 새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탑정호 개발규제, 시장은 무능했고 공무원은 답답했다


- 수변으로부터 500m 규제로 불모지된 300만평 어쩌나?



탑정호가 준공된 1944년 이전부터 누대에 걸쳐 호숫가에 살아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도 아닌데 개발행위가 규제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20년을 살아왔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 놓았단다. 그렇다고 그곳이 한강이나 동해안, 제주 해변처럼 개발이 약속된 땅도 아니다.


임기 4년에 한번씩 용역비를 남발하며 이런저런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서 시장질을 10년, 12년씩 해쳐 먹었다.


용역비만 모아도 족히 3~40억 원은 될 거다. 그렇다고 덩그러니 서있는 출렁다리 관광사업이 용역대로 1~2백만명씩 찾아오던가?


면민과의 대화에서 의견을 내고 언론에 보도하고 담당부서를 찾아가도 말로 눙치며 20여년을 버텨온 것이다. 그렇다고 시의회가 없던 것도 아닌데 책임지고 나선 의원도 없었다.


시청을 찾아가 민원을 내면 합당한 주장인데 들어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는 담당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는데 모두가 거기까지였다.


시장지시가 없으니 듣고 마는 것이다. 특히나 담수구역이 아닌 탑정호 제방과 수문 아래 지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 단순 농업보호구역일 뿐이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하여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보조사업을 장려하며 개발행위를 오히려 지원하고 있다. 넘쳐나는 쌀을 더 생산한다고 잘하는 시책이 아니고 비교가 안되기 때문이다.


가야곡면 종연 3리와 부적면 탑정 1.3리, 신교 3리는 왜 규제받아야 하는지 따져 물으면 눈만 깜박거린다.


법 취지도 모르고 삥둘러 500m, 300만평에 금 그어놓은 무지한 인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다.


물론 담수구역은 환경과 수질오염으로부터 농업용수를 보호하고 경관을 보존하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500m 수변 규제지역 또한 즉시 해제할 지역, 조례로써 뒷받침하며 해제할 지역, 장차 해제할 지역, 해제가 안되는 지역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니 기대되고 환영한다. 부디 탑정호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해져서 난개발을 걱정할 정도로 활기찼으면 더 바랄게 없겠다.



전낙운 전) 충남도의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nomem2023-05-22 20:31:07

    잘 지적하셨어요

  • 프로필이미지
    @nomem2023-05-19 21:55:34

    웃긴소리하고 자빠졌넹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총선 30일 앞 무소속 이창원 예비후보 "비례물동 [非禮勿動]? 제22대 총선이 꼭 한달 앞이다,  11명의 여 야당  예비후보들이  컷오프 내지  경선을 통해  걸러지고  박성규 [국민의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두사람이  여 ,야  후보 공천자로  확정됐다.  이번 논계금 지역구  총선은  여 야당  공천자와  일찌감치  무소속  입후보 입장...
  2. 논산시 새마을회 정문순회장 새마을회 몸담은 20년만에 회원들 추대 무투표 당선 영광 논산시  새마을회  회장단 및  읍면동 회장 문고회장  이.취임식이  3월 8일 오후 4시  논산시 취암동  NS웨딩홀  4층  대연회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정문순 논산시새마을회장  및 읍면동 회장  이. 취임식에는  논산시  15개 읍면동    에서  나온 새마을 가족  300여명과  ...
  3. 국민의힘 소속 장창우 전 논산경찰서장 ,이계천 전 시의회 부의장 황명선 캠프 합류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논,계,금 지역구에서  상당한  정치적 비중을  차자하고 있는  복수의  유력인사들이 속속  그동안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  기호 1번  황명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상당한  파장을 ...
  4. 박성규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논산·계룡·금산’출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14일 오후 2시 논산 내동에서 열렸다.이날 박성규 후보는 개소식을 ‘성규네 논산집들이’로 명명하며 보여주기와 과시하기 위한 모든 형식을 배제하였고 오직, 논산시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5. 국민의힘 기호 2번 박성규 후보 14일 바인빌딩 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출마 기자회견 22대  총선에서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에  출마하는 기호 2번  박성규  국민의힘  후보가  3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바인빌딩  5층에  마련한  자신의  선거사무소 에서  "성규네집 집들이 "를  겸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선거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이날  ...
  6. 가자수첩 ] 더민주당 황명선 후보 지역 기자들이 우습나? "별 미친놈들  다있네"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서  22대 총선에  입후보한  기호 1번  황명선  후보 캠프가    황명선  후보의  논산시장 재임 중  제기됐던  갖가지  소문과 의혹들을  심층 취재한다며  연속보도한  STN방송  일부 내용들이  공직선거법  110조  [...
  7. 22대 총선 기권탐닉 [棄權 耽溺], 시민들 알 권리 외면 얻을게 있겠나? 일년  국가 예산 612조를 다루는  국가 대의사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딱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지역  논산,계룡 ,금산  지역구  에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11명의  후보 중  기호 1번  민주당  공천자 황명선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힘  공천자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