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서원의장,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업 및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 등 삭감 -

- 예결위와 본회의장 참석을 보이콧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안타까워 -

-“정확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의정활동 계속 펼칠 것”-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2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삭감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했다.

서원 의장은“이번에 삭감된 예산액 90억7,400만원은 사업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갖춰지지 않고 진정성 있는 고민이 결여된 예산들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말은 오해이며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불참하며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예산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제1회 추경예산(증액분) 1,228억9,454만원의 소중한 민생 예산 전체가 통째로 사장되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이다. 특히,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다수의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위한 고민이 담기지 않은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적 예산, 법이 정하는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 예산의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서원 의장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과 관련하여 그 삭감 및 조정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설명했다.

미래전략실‘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 35억원은 사업진행의 법적 이행절차가 누락되어 삭감하였으며,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시 미혼남녀 만남장려 시범사업’은 일반시민이 아닌 논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 관련 예산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시 청년네트워크 역량 강화 워크숍’예산 1천9백만원은 뚜렷한 내용 없는 외유성 연수비용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다.

▲ 서승필 논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인구청년교육과‘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예산과 관련, 2026년도까지 매년 20억원을 출연하여 장학금을 조성하겠다는 논산시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원칙없이 운영되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지방재정대상 포상금으로 받은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다.

지역경제과‘전통시장 장 보는 날 문화행사’예산과 관련, 시의회는 오래전부터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제시 및 논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논산시는 그것을 등한시하고 일회성 공연 행사비와 행사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만을 편성하여 삭감하였고,

투자유치과‘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했으며,

체육진흥과‘연산면·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마무리에서 서원 의장은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라며,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소신도 없이 거수기(擧手機)로 전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오해와 비난을 받는 힘겨운 시간을 겪더라도 논산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논산시의회가 이번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삭감·조정한제1회 추경예산 90억7,4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과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쓰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