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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 시간이 많지 않다! - 대통령 공약이나 국방인프라가 좋다고 오는 것은 아니다
  • 기사등록 2022-07-27 15:16:36
  • 수정 2022-07-28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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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 시간이 많지 않다!


- 대통령 공약이나 국방인프라가 좋다고 오는 것은 아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흔하되 흔한 정책과제가 아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지어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국가균형발전위,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고민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저 대통령 공약 아니냐! 3군본부, 국방대, 훈련소 같은 국방인프라가 갖춰진 최적지라고 목청만 높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만 놓고 볼 때 육사이전이 간단치 않고 정부의 추진동력도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다.

첫째는 서울시민이 수용할만한 육사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택난이 극심한 서울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면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시민들은 교통순환체계와 같은 기반시설 투자가 선행되거나 뒷받침되지 않는 대단위 택지개발은 반대한다.

육사 옆에 있는 태릉골프장에 1만 세대를 계획하여 2년이 경과되었다. 골프장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만 변경하면 착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첫 단추인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이 그 지경이니 육사이전이 검토되겠는가?

둘째는 육사이전 재원의 염출문제이다.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은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정부예산 10조원 이상 투입되었다. 그러나 균형발전 사업인 육사 이전비용은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정부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다지만 국방부 특별회계로 서울에 있는 육사 땅을 팔아서 논산이전 재원 1600억 원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태릉골프장 택지화사업 추진경과를 지켜보니 비용보전 또한 녹록치 않다.

태릉 택지개발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전인 202084일 공표한 서울과 수도권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위한 <8·4 </span>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태릉 지구는 서울 52개 택지개발예정지 중 덩치가 가장 크고 시설물이 없는 자연녹지 골프장으로서 가장 빠르게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계획을 수정해왔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난 6월에 계획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는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 육사와 태릉골프장에 신도시 규모로 3만여 세대를 짓겠다는 기본구상은 용납될 수 없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교통지옥에 시달리며 삶의 질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을 길이 없는 노원구에 그나마 자연녹지가 보존된 육사와 태릉에 닭장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에 시민들은 반발하는 것이다.

더구나 태릉과 이웃한 갈매신도시에 6400세대가 내년에 입주한다. 거기에 육사까지 메머드급 아파트 단지를 구상한다는 사실에 그 출발점인 태릉골프장부터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육사 이전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고민이 깊어진 상태이다.

태릉지구만 하더라도 당초 1만 세대에서 6800세대로 공급물량을 대폭 감축하였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호수공원을 반영하는 등 공원녹지를 40%까지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공청회가 예상을 뒤엎고 무산된 것이다.

공청회 무산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2023년 착공하여 2027년 입주한다는 계획은 순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 연장선에서 육사이전은 부지활용 구상단계에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결국 육사부지 활용방안은 서울시민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밀도로 개발하고 녹지와 공원을 절반 이상 조성한다면 과연 육사이전 재원이 염출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결론은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와 같은 혁신적인 육사매각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육사에 직주(직장과 주거) 일체형” 4차 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이라 사료된다.

이를테면 육사와 주변 나대지를 인수하여 반도체나 바이오산업분야의 첨단연구소와 연구원숙소를 짓도록 매각하는 것이다. 다만 숙소는 5천여 세대 등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기준에서 매각한다면 저밀도로 개발하면서 이전재원을 염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특혜성 매각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육사 부지를 2개 기업에서 50%씩 인수한다고 가정할 때 절반은 연구소와 연구원숙소를 짓고 절반은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원은 서울시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기업으로서는 홍보효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 공약은 이행되면서 국가적으로는 첨단연구소를 건설하고 충남도와 논산시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시민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태릉을 훼손 논란 없이 시민공원으로 향유할 수 있다. 기업 또한 우수 인력 확보에 최적지인 서울에 최고의 연구 인프라를 갖게 될 것이다.

전 낙 운 충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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