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부모가 꿈꾸는 “아이 행복도시” 논산을 향하여>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 사회의 경쟁력 감소와 미래에 대한 위기감은 사회전체의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의 소멸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우리 논산시의 경우 충남지역에서도 부여군 다음으로 출생율이 낮을 정도로 사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심각한 지역현안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전체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육아정책은 기존의 예산지원정책에 더하여 새로운 트렌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1.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논산을 향한 발걸음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젊은 부부들의 육아에 대한 시간적 부담, 육아비용 및 육아교육비 등 재정적 부담, 자기 발전 및 만족도 추구에 대한 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지원에 치우친 출산정책에 더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고용·교육·복지·보건의료·문화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자 고용확대, 육아복지에 대한 기업의 배려, 어린이 보육 안심환경 존 구축, 어린이 먹거리 안전, 안전한 치안,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가를 누릴 권리보장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사회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구절벽의 해소정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 논산시는 논산의 특성화된 아동복지 돌봄 정책, 부모의 여가복지 정책, 사회적 배려 및 사회안전망 정책 등의 꾸준한 연구와 보강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논산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2. 출산에서 육아로 이어지는 아동복지 돌봄 정책의 지속적 개선과 발굴

2021년 출산율이 0.81명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저출산 문제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확실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출산 이후 아이의 육아과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논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 누리과정(만 3~5세) 필요경비 지원사업, 24시간 아이돌봄운영, 학교돌봄터 사업, 영아수당 신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은 육아에 대한 이러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앞으로도 출산에서 육아로 이어지는 아동복지돌봄 패키지 정책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기존 보육 및 양육 정책의 미비점, 불평등 문제 등을 꾸준히 살펴서 논산시를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행복도시 논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3. 논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발전 제안서는 즉시 반영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

얼마 전 논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논산시 어린이집 연합회의 보육발전 제안서’에는 논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그간의 어린이 친 ·환경 식자재 지원사업의 부적절한 제도의 개선 요청,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방안, 공유어린이집 제도를 통한 상시보조인력과 대체교사 지원사업 마련, 소규모 기관 · 다문화 외국인 영유아 부모 부담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현장경험에서 우러나온 체험적 애로사항이라고 여겨지며 논산시 어린이집 정책 수립에 즉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 저소득층 육아지원금 제도,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근로자의 육아 휴직제도 미비점 점검 및 지원, 안전한 보육 및 양육 환경조성,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 다문화 아동지도를 위한 다문화 출신 교사시간제 특별지원 등 아이와 부모, 지역공동체가 앞서서 논산만의 특화된 출산·육아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서 출산에 대한 논산시 청년들의 두려움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

4. 꿈과 희망의 아이 행복도시 논산을 위한 여섯 가지 구상

논산의 어린이가 무한한 꿈과 행복한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논산시 ‘아이 행복세상’을 구상해보면

첫째, 보육연령 부모의 경제적 부담의 해소를 위한 장난감 대여실, 그림책 도서관, 공유 키즈카페의 운영을 통하여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아이 행복도시’의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태 실내 · 외 놀이터, 테마형 영유아 놀이체험실, 어린이 직업체험관, 어린이 꿈의 동산 등의 운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논산 ‘아이 행복세상’의 동산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종사자 맞춤형 교육과 파격적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긍지와 보람을 높여 아동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는데 힘써야 한다.

넷째, 영유아수당,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등 다양한 아동복지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칭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하여 아이의 성장단계에 따른 미래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꿈과 희망으로 미소 짓는 아이의 성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아이와 함께 체험하기’를 통하여 아이와 부모가 하나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초보 부모의 긍정적 아이키우기’를 통한 아이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육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부부가 양육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아이 행복세상’ 만들기를 위하여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개소하여,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 있는 논산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보육시설에 ‘시간제 보육프로그램’ 및 ‘타 가정연계 놀이활동’의 도입 및 지원을 통하여 아이 부모의 여가와 자기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웃음꽃 넘치는 ‘아이 행복세상’이 ‘가족 행복세상’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출산과 육아정책은 논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영유아 양육부담 완화, 다양한 아이돌봄체계 구축, 아동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아이 행복도시 논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 정책들이다.

아이와 부모, 논산시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양육공동체문화를 조성할 때 우리의 꿈 아이와 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논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 논산경찰서장 신주현(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