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물빛복합문화센터 및 연무공원 관련 브리핑

논산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물빛 복합문화센터 및 연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에 강력반발, 논산시는   6월 24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지역언론인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자청 , 예산 삭감을 주장한 시의회 모의원의 삭감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동 사업에 대한 강한 재 추진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비상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유병훈 부시장을 비롯해 임승택 친절행정국장, 전민호 동고동락국장 , 윤천수 친절행정국장, 황인혁 미래사업단장, 장익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연안  논산보건소장 등 주요간부단이 전원 배석 , 논산시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유병훈 부시장의 모두 인삿말에 이어 관련사업 추진 경위 설명에 나선 한성환 전략기획실장, 김종진 산림공원 과장 등은 시의회가 지적한 사업 추진의 불합리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사업의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담당 과장단의 설명이 있은 후 복수의 지역 언론인들의 질문으로 이어졌고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시민들이 시정책임자로 시장을 선출하면서 그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시의를 구성했다고 전제하고 사업목적이 시민공동의 이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의를 지녔다 하더라도 시의회 개인이 아닌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삭감을 의결했다면 시는 의회가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끊임없이 시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맞다 라며 이날 브리핑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생뚱맞은 감이 있다고 비판 했다,

또 문제의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특정한 의원이 삭감 의견을 냈을 수는 있으나 협의체인 시민대의기구의 이름으로 삭감한 만큼 그 엄중함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주장 하기도 했다,

한편 시에서 추진하는 문제의 관련사업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삭감의견을 냈던 서원 의원은 이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이 시장이나 집행부 일개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닌 시민대의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 고언 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복수의 언론사에 밝힌바 있다, 

 긋모닝논산은 이날 브리핑  이후 논산시가  각 언론사에  보도한  보도자료와    논산시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관련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주장 하는   서원  의원의  입장문을  동시에  개재한다  

[논산시가  제공한  보도자료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근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연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논산시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와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연무공원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논산시 전략기획실과 산림공원과는 언론 간담회를 통해 그 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략기획실 측은 일부 언론과 논산시의회가 제기한 ‘국가 공모 사업 선행조건인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의문에 대해 “신청 사업 부지 3필지중 1필지가 사유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신청 당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가야곡면 조정리 494-6번지 외 2필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략기획실 측은 “사업 대상 부지로 상정했던 사유지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인접 접경지에 더 나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매입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공모 사업 선정 전 부지를 매입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9월 국가공모사업으로 기 선정되었고, 국비예산도 확보된 상태였다”며 “생활SOC 사업의 투자심사와 토지 매입 관련 법규나 정부의 사업 추진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산시 산림공원과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연무공원 조성에 관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공원과 측은 “지난 2018년 1월 육군 훈련소 원사 간담회 시 군장병과 가족, 면회객의 편의를 위한 공원 조성 요청이 있었다”며 “이후 군장병 및 가족, 면회객 등 외래방문객과 연무읍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산시는 2018년부터 상생하는 생활안전도시 분야 도심공원 확충사업을 민선7기 시장공약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쌈지공원 등 27개소 조성을 목표로 시민힐링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연무공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먹구구식의 즉흥적인 사업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도에 육군훈련소와 신뢰와 협업을 통해 구 기무부대 부지에 토지 보상 없이 연무읍민 및 면회객을 위한 쉼터공간을 조성한 일례가 있었다며, 이번 연무공원 조성 역시 산책로·주차장 조성, 조명시설, 벤치설치, 초화류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이 가능한 것으로 육군훈련소, 충청시설단과 의견 일치를 보았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시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편성 요청했으나, 의회 예산심의과정 중 전액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시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한 물빛복합문화센터와 연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문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시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논산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서원 의원

[서원 의원이 복수의  언론사에  보낸 자신의  입장 ]

1. 제가 저의 지역구에 조성되는 공원사업 예산 20억을 삭감했다?

↳ 이 건에 대해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참석한 저 포함 11명의 의원이 모든 과정과상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당시 예결위에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부적절함을 언급하며 지목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타당성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그런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었음을 지적하였으며,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와의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이 순수 논산시 예산 5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최소한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는 문서로 받아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조성 사업의 부적격이 아닌 최소한의 행정 기관의 원칙과 기준을 이행해 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이행 준비만 갖추어 진다면 올해 9월로 예정된 3회 추경 예산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예결위 소집 바로 전날인 5월 25일 오후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시켜 보겠다는 약속을 도시국장님과 산림공원과장님께도 약속을 드렸는데 이 지역신문은 앞, 뒤 자르고 악의적인 보도로만 일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무읍민의 숙원사업이 행복공원 조성 사업이었다? 라고 주장하는데 논산시 산림공원과에 위와 같이 공원 조성에 대한 민원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지역민의 수 십년 숙원사업인 안심 사거리 도시계획도 사업은 이행 절차도 완료되었고 시장님의 사업 시기 계획에 대한 약속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전액 삭감했습니까? 왜 이 예산이 부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말씀을 안하시는지요?

2. 생활 SOC 사업 중 탑정호에 조성될 물빛문학관에 대한 특혜 주장에 대해.
↳ 이 내용은 글로 설명 드리기에 양이 방대하지만 최대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정 부지는 탑정리 끝자락에 위치한 박범신 작가님 집필관을 중심으로 물빛문학관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생활 SOC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비난을 목적으로 쏟아낸 기사 일 뿐입니다. 해당 부지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494-4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모 신청서의 해당 부지는 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막상 공모에 선정된 후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 시도가 있었으나 토지주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어 다른 부지를 매입 하려 하는 것입니다.

부지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다 보니 투자심사라는 이행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부지 매입을 시도하였으며 그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투자심사규칙 위반에 따른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으며 꼭 해야 한다면 생활 SOC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야곡면 중심 소재지로 이전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75억이며 국비 지원은 10억원이 조금 넘고 충남도 지원 20여 억원, 논산시 예산이 40억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특혜 의혹이라 말씀드린 것은 부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선정된 일은 이례적인 일이며 과정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 하겠으며 해당 지역신문의 행태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하고 사안에 따라 강력한 법정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