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두얼굴의 조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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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두얼굴의 조선사

편집국
등록 2019-02-10 18:12:48
수정 2019-02-10 1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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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정치로 위장한 계급정치의 나라 조선 지배층의 민낯
권력자들의 끝없는 실정과 수탈, 비리와 부패를 자연법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가난한 인민들…….
양반 지배층의 탐욕과 위선으로 얼룩진 조선사회는
어떻게 500년을 존속할 수 있었을까

· 어떻게 학자적 관료 중심의 지배세력 구성이 가능했는가?
· 조선 지배층의 통치 이념과 지배의 논리는 무엇이었는가?
· 그 이데올로기적 구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작동했는가?
· 조선 지배층은 피지배자의 사고와 행위를 어떻게 규정해나갔는가?

고른 인재 등용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무엇보다 집안과 인맥과 뇌물을 중시했던 과거제도, 공명정대한 대의를 내세우지만 신분에 따라 철저히 다르게 적용되는 법제도, 못 가진 이들을 더욱 한계까지 쥐어짜는 군역과 조세제도……. ‘군자가 다스린 나라’ 조선에서 사회의 가치와 규범 전체에 스며든 유교 윤리는 철저히 조선의 신분 차별과 지배층의 권력 재생산을 위해 작동했다. 유학 경전 읽기를 업으로 삼고 그 가르침과 윤리에 충성했던 조선의 지배층은, 수백 년에 걸쳐 조선을 어떤 사회로 만들어나갔을까? 지식 권력자이자 권력 기술자였던 조선의 사림, 그 잔혹한 통치의 실상에 다가가보자.

무역선이 동서로 오가며 세계가 자본의 시대로 접어들던 시대, 네덜란드의 한 인문학자는 먼 동쪽에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국가가 있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그렸던 유토피아처럼, 덕과 지혜를 갖춘 철인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고. 그곳이 조선이었다. 조선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문 장기 존속 왕조로, 지혜와 덕을 논하며 학문을 업으로 삼은 선비들이 다스린 나라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떠했을까. 양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과 제도, 관료의 부패와 뇌물의 일상화, 참혹한 가난에 빠진 농민들과 군역을 피해 차라리 노비가 되기를 택하는 양인들……. “철학자의 나라” 조선에는 착취하는 이와 착취당하는 이, 두 계층만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착취의 정치가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이 책 『두 얼굴의 조선사』는 조선의 선비를 ‘권력기술자’로서 조명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조선왕조 500년의 정치 잔혹사, 그 실상에 다가가는 길
유학을 숭상한 조선은 ‘도덕이 꽃핀 나라’라 하고, 어떤 이는 기개 있고 청렴한 ‘선비의 나라’라 일컫는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측면에서 조선을 보고자 한다. 조선은 무엇보다 ‘위계의 나라’였으며, 조선 정치에서 유학은 철저하게 지배계층의 지속적 이익을 담보하는 도구로 쓰였다

는 것이다. 조선에서 사회질서를 떠받치는 준엄한 원리로 작용했던 충효忠孝는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필두로 모든 사회관계를 차등적·위계적으로 규정했다.

반상의 구분이 엄격했고, 이에 따른 차별은 직업과 제도,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양반의 특권은 폐쇄적으로 세습되었다. 이런 면에서 조선 지배층은 근본적인 모순을 안은 존재였다. 함께 나누고 돌본다는 대동사회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리사욕을 위한 계급정치를 펼쳤다.

도덕정치의 명분과 계급정치의 특권을 모두 누리고자 한 이들 지배층은 조선사회를 과도한 예와 명분의 사회로 만들어갔고, 기득권층이 공고해질수록 그들이 휘두르는 유학의 이상은 힘없는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의 관료제도는 지배세력에 의한 강제적 약탈 기구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백성에 대한 수탈과 억압은 조선의 특정 시기에 국한된 병폐였다기보다, 조선왕조라는 사회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적 조건이었다.

조선 정치는 ‘수탈과 부패가 공공연히 인정되는’ 상태로 ‘정상화’되어 있었고, 관리의 수탈과 양반의 전횡은 성군의 치세에든 전쟁의 혼란기에든 늘 존재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실록과 그 외 다양한 문헌을 종횡무진 참고하면서 조선 지배층의 근본적 성립·유지 조건, 조선의 각종 제도 운영 실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심화된 이념과 규제들 저변에 깔린 본래 의도 등을 차례로 드러내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계급정치 유지’를 위해 ‘도덕정치 이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온 것이 조선 지배층의 근본적인 통치 방책이었음이 드러난다.

정치 과잉의 왕조국가 조선의 근간: 신분제
조선사회를 가장 폭넓게 특징지었으며 다른 모든 제도와 문화의 기반이 된 것은, 엄격한 신분제였다. 전체 인구의 1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양반은 관직 진출을 독점했고, 지주제를 성립시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경제를 좌우했다.

부를 독점하고 교육과 이념의 수혜자이자 창출자로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위해 효율적인 사상과 지식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군역 및 요역 등 각종 의무에서는 면제되었다. 양반관료의 범죄를 다루는 의금부를 따로 두어 형벌에서 특권을누렸으며, 양반 중에서도 소수 권세 가문에 권력 집중이 극심하여 인맥정치와 뇌물이 횡행했다.

지주이자 관료인 양반이 지배하는 유교적 농업사회였던 조선에서, 신분에 따른 차별과 억압은 다른 모든 가치에 선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신라의 골품제나 인도의 카스트처럼 고정불변의 신분사회는 아니었으나, 같은 시대 중국의 사대부 계층과 비교하면 조선 양반의 폐쇄성·세습성이 훨씬 강했다. 사대부의 지위를 자손에게 세습할 수 없었던 중국과 달리 조선은 최소 증손자 대까지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조상 중에 고위관료가 있으면 후손 대대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습적 반상제는 조선사회의 견고한 관행으로서 지배체제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조선은 법적으로는 다수가 평등하다고 여겨지는 양천제를 채택했으나 관행적으로는 반상제가 엄격하게 통용되었다. 이런 이중 전략은 법적으로는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반상의 차별에 대한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양반도 상민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지배층의 반체제화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일하지 않는 자가 부유하다: 조선의 관료와 과거제도
조선의 정치 관료는 온갖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휘두르며 배타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서로 눈감아주고 또한 조장하는 당시의 풍조에 의해 순환적으로 강화되었다. 도덕과 인품으로 이름난 명재상 황희黃喜 역시 정권을 잡은 수년 동안 매관매직하고 형옥을 팔아 뇌물을 받았다.

임금이 안숭선에게 일렀다. “황희가 교하 수령인 박도에게 토지를 청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박도의 아들을 행수로 들였다. 또한 태석균을 관리로 임명하는 데 힘을 썼다. (…) 그러나 황희는 이미 의정 대신이며 또 태종께서 신임하시던 신하인데, 어찌 이런 일로써 파면하리오.(『세종실록』 53권 중)

뇌물비리는 관료사회의 관행과도 같았고, 백성이나 아랫사람이 관리의 부정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관료의 부정부패는 갈수록 극심해졌다. 평민 가운데 누군가가 조금의 재산이라도 모았다고 알려지면 관리들이 그것을 여러 수단으로 긁어내려 들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부분의 서민은 축재를 아예 포기하고 “늑대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으며, 자처해 노비가 되기도 했다. 노비 전체 규모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5세기에서 17세기 무렵엔 인구의 30∼40퍼센트에까지 달했다.

법과 관행 자체가 이토록 관료의 특권을 위해 돌아갔으니, 자연히 사림사회는 늘 과거 열풍에 휩싸여 있었다. 정기과거와 비정기과거가 계속 열렸는데, 관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을 꿈꾸며 젊은이부터 나이든 이까지가 오직 이 한 가지 목표에 열중했다.

과거 급제라는 일말의 희망은 극도의 사회 부패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했고, 사람들이 현실을 비판하는 대신 순응하고 ‘노력’하도록 만들었다.

법적으로 응시 자격을 양반에 제한하지 않아, 공명정대한 인재 등용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과거제는 그러나 사실 응시 자격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과거 응시 전에 응시자의 신분과 배경을 확인했으며, 부·조부·외조부·증조부의 성명·본관·거주지·관직을 기록해 제출해야 했다. 그 외에도 기존 관원 3명에게 신원 보증을 받는 등의 규제를 두었고 결과적으로 과거제를 통해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흔들리는 일은 없었다.

의례의 기능과 극단적 사대외교
조선시대의 이미지로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사대외교와 제례 중시 등의 문화 역시 지배층의 권위를 다지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정착되고 강화되었다.

조선 지배층은 의례문화를 통해 ‘신분 간에 분별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제례는 문화적 상징의 차별화를 통해 그들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내면화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의례였다. 조선사회에서 사림 계층의 한 가문이 제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그 집안 구성원들의 사회적·정치적 죽음을 뜻했다. 제사는 신분 강화와 지위 경쟁을 표상하는 잘 포장된 문화 행위로, 죽음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유교적 사회 가치의 굴레를 구성원들에게 각인시켰다.

이미 망한 명나라의 세 황제를 제사 지내는 대보단 제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명나라가 망한 지 1주갑, 즉 60년이 되는 해 완공된 대보단 제례는 영조 때에 크게 확장되었는데, 이처럼 다른 나라 황제를 모시는 제사를 국가 차원의 제례로 규범화한 사례를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미 망한 타민족 왕조에 대한 이 기이한 숭배 문화는 살성 전쟁 후 실추된 조선의 왕권과 이들의 대의명분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 조선 왕실은 양반지배층이 중시하는 가치를 실행하고 승인함으로써 지배층으로부터 계속적 지지를 확보하는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군주는 대보단 제례를 통해 신하가 임금에게 지켜야 할 의리를 각인시켰다.

또한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대보단 제례는 국가 통치 이념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배층 내부의 자구책이었다. 명나라 멸망 후 청나라에게 굴복하면서 조선사회 신분질서를 떠받치는 이념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조선 지배층은 이미 망한 명나라의 잔영에 예를 다함으로써 그들의 지배논리와 위계적 질서에 심폐소생을 시도했던 것이다.

유교 사회질서의 완성과 왕조의 몰락
유학을 국시로 삼고 문치주의를 내건 조선왕조는 일찍부터 관학 진흥에 힘을 쏟았다. 나라 최고의 관립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유생들은 예비 관료로서 국가정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조정에서도 이들을 후일 국정 운영에 참여할 인재로 여겨 국가 경비를 지원했다. 지방에도 서원과 향교가 설립되었고, 이곳들은 유학 이념을 가르쳐 통치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사학私學이 발달해 조선 초기에 관학이 했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확고한 위상을 가진 것은 서원이다. 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고 향교에 평민 자제들이 늘어나면서, 양반들은 향교를 꺼리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발달한 서원은 양반 자제 대상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향촌 교화기구의 역할을 함께 담당해, 지역사회에서 양반 가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위계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영향력 있는 가문들이 서원을 기반으로 가문의 세를 확장하고 경쟁하면서, 여러 면책 특권과 재정적 지원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다.

거대 문벌가의 세력 강화와 권위 경쟁을 낳은 서원의 발흥과 짝하여, 가문 내의 위계적 권위 또한 엄격하게 틀지어졌다. 상속에서의 남녀 차별과 장자 우대는 17세기 이후에 생긴 관습이다. 이는 제사와 상속에서 딸이 제외되고 적장자만을 중시하여 가문 전체를 서열화하기 위한 것으로, 18세기 전반에 정착되었고 지금 사회에까지 그 흔적을 남긴다. 신분질서가 점차로 세분화되고 부계 중심의 가계 계승 의식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다른 기형적 현상은 여성의 도구화다. 조선 후기의 ‘양반되기 열풍’과 더불어 열녀를 배출해 가문을 드높이고자 하는 의식은 점점 거세어졌고, 사회는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여성의 가문에 면천과 부역 면제 등의 특권을 줌으로써 이를 조장했다.

일찍이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유교 가치와 덕목이 전통 풍속과의 습합을 거쳐 가족제도와 친족제도에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갔고, 18세기에 조선사회는 마침내 그 유교 사회질서의 완성을 보게 된다.

언제 어디에서든 나라와 임금과 충을 내세웠던 조선 지배층은 실상 그를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휘두르고, 위계와 억압의 통치를 한계까지 지속했을 따름이었다. 조선 후기의 문장가 차좌일車佐一은 부조리한 권위주의가 다양한 층위의 유리천장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영원토록 이 나라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조선 지배층은 민중의 비참한 삶과 울부짖음을 끝내 돌아보지 않았고, 왕조는 20세기 열강의 세력다툼 속에서 끝을 맞이한다. 1910년 일본 정부가 병합늑약을 발표하면서 조선조 500년 지배의 끝이 예고되었을 때, 조선 지배층은 ‘대한제국 황제 즉위 4주년 기념식’을 열고 연회를 즐겼다. 국가와 민생에 대한 의식 없이 각종 특권을 누리고 탐욕을 채우면서 500년을 내달린 조선 지배층의 마지막 모습을 중국의 사상가 량치차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놓았다.

대연회에 신하들이 몰려들어 평상시처럼 즐겼으며, 일본 통감 역시 외국 사신의 예에 따라 그 사이에서 축하하고 기뻐했다. 세계 각국의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한국 군신들의 달관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