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대비 하락
금년부터 각급기관별「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시행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6년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서 경남 청원시와 사천시가 1등급으로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논산시는 천안시, 원주시,영천시 ,구미시와 함께 5등급을 차지 했다,
그동안 지방경영의 각 종성과지표에서 전국 최 상위권을 치지했던 논산시로서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자칫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측정한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 종합청렴도는 외부. 내부 청렴도. 정책 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 (10점 만점, 측정대상기간은 ’15.7월~’16.6월)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15년 7.89점)
이는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점)하였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전년대비 0.55점 상승)와 군수.시설.정보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전년대비 0.45점 상승)가 약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두 등급이상 상승하여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와 서울 강남구가 각 유형 내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각 부문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통계청(중앙Ⅰ유형), 법제처(중앙Ⅱ유형), 경상남도(광역지자체), 경남 창원시·충북 증평군·서울 강남구(기초지자체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직Ⅰ유형), 한국중부발전(공직Ⅱ유형), 축산물품질평가원(공직 Ⅲ유형), 인천항만공사(공직Ⅳ유형), 대한지방행정공제회(공직Ⅴ유형)였다.
[이기사는 월간 굿모닝논산 2월호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