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1,038표 차이로 낙선의 분루를 삼킨 이인제 후보가 속한 새누리당 충남 도당이 이인제 후보를 꺽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종민 당선자를 “ 허위사실 유포 ” 등의 협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바 있다.
며칠전 사건을 담당할 검사가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고발장의 주요 논지를 보면 “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의 여론조사에서 이인제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는 20% 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김종민 후보의 선거공보에 청와대 최연소 대변인으로 표기한 부분과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용역비 확보, 금산인삼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 도민체전의 계룡시 유치 , 계룡소방대 조기유치 등 열 가지가 넘는 일들을 ” 해결해 냈습니다“ 라고 적시한 부분이 김종민 후보가 원외에 있으면서도 마치 많은 일을 해낸 것으로 유권자들의 오인케 해서 당락을 갈랐다는 내용이다.
동 사건이 도하 각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정가의 여론은 극명하게 갈린다.
이인제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포장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마땅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 마땅하다는 주장과 함께 모르면 몰라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선거를 실시한 사례 등 을 들먹이며 재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설파한다.
김종민 당선자를 지지한 쪽에서는 선거에 졌으면 깨끗이 승복할 일이지 별것도 아닌 일로 딴지를 건다는 표정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명색이 집권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판사출신 이인제 의원이 쉽게 생각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우려가 엿보인다.
그 주변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에게 별일이 없을 터이니 안심 하라고 다독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제의 쟁점은 자자체가 추진해온 사업을 “ 해결하는데 노력했다” 가 아니라 “ 해결해 냈습니다” 의 차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로 보인다,
또 “ 해결해냈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우른 열 너 댓 개 사업들을 김종민 당선자가 해낸 것으로 평가해서 움직여진 표심이 1,038 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것으로도 보인다.
아무튼 아직은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로 기소여부도 불투명하고 또 재선거를 치를 만큼 중대한 범죄로 판단 될 것이라 증좌도 없다.
그러나 이 고발 사건으로 인한 지역 내 파장은 만만치 않다. “ 별 일 없다”와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다”라는 침 튀기는 고약한 설전이 난무하고 있고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이모 모 대학 부총장 이환식 국민의당 당협위원장 양 모 예비역 준장 박 모 모 정당 전 당협위원장 등 인사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설, 설, 설 , 들이 사람들의 입가에 회자되고 있다.
일찍이 공자의 한 말씀이 떠오른다 부재기위 불모기정 [不在其位] , 不謀其政]그 직에 있지 않은 한 정치를 논하지 말라 는 뜻일 게다.
김종민 당선자의 “ 해결해 냈습니다” 그 문제의 한 줄 공보 내용을 보고서다.
사필귀정 [事必歸正] 이라 했다, 사정당국의 최종결론을 목 늘려 기다라는 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