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철 교육감에 연무봉동 폐교부지 관련 민원 '사과하세요" 일갈
-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연산 태화산단조성 산업보국 아닌 개인 투기 의혹 있다.
충남도의회 281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9월 3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 첫순서로 도정질의에 나선 전낙운 도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지역주민들이 집단 발반하고 있는 연산 태화산단 조성문제와 연무 봉동분교 폐교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전낙운 의원은 먼저 안희정 도지사와 가진 일문일답식 질의에서 연산면 장전리에 소재한 태성화학은 포항제철 등에서 잡철이나 제철과정에서 생긴 쇠부스러기 등을 사다가 화학 약품을 섞어 짧은 시간에 녹이슨 산회철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 보행도로 등의 안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산화철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에 의한 미세먼지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현재 3500여평의 공장이 11만평으로 학장하고 6만평을 그런 공장으로 사용한다면 그 피해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며칠전 지역주민 400여명이 전세버스 10대를 세내어 도청을 항의방문한 사실을 들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는 헌법 제35조를 인용 공권력이 이를 지켜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나선것이라고 주장하고 태성화학 입지 심의가 법적 귀속주의에 의거한 단순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행위인가 ? 아니면 승인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주어 심의위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도지사가 승인하는 재량행위인가를 물었다.
전의원은 국가가 국민혈세로 진입도록 공업용수시설 오폐수시설 ㅈ너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까지 수십억원을 지원해주는 특혜를 개인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는 그 사업이 범용기술이 아닌 세계적인 첨단제품을 생산한다던지 일자리 몆개가 아니라 수천 수백 로 늘어난다든지 찬환경이면서도 지방세수가 1-2백만원에서 1-2백억원으로 대폭 증대되든지 해야 할텐데 그런 명분조차 없으면 이는 산업보국 보다는 법의 모순과 맹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사인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천여 연산면 주민의 99%가 반대하는 이런 사업이 충남도 경제비젼 2030이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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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희정 도지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쾌적한 환경권을 주장하는 지역주민간의 충돌이 있을때 무엇보다도 상생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것이 기장 중요 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전낙운 의원의 문제제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곘다고 답변했다.
전낙운 의원은 이어 가진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초중교 학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자문제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과제물 과다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은데 이어 논산시 연무읍 봉동분교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 교육당국으로부터 폐교부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교육용시설인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체험장'을 조성한다는 이행 조건으로 매입 한뒤 체험장은 조성도 하지 않은 채 작년 12월부터 상업발전을 하며 전기판매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교부지를 기증 했던 주민들은 업자의 약속 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라고 시위중에 있는데도 정작 논산계룡교육청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의 회신에도 특이사항이 없고 교육청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에도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폭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1조에 " 이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시설용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뒤 교육감은 이법에 따라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수 있는데도 거듭된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에 니몰라하는 소이는 무엇인가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했다.
더욱 논산 교육청이 청사옆에서 나이 90 가까운 주민들이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도 경찰권의 보호 뒤에 숨어 문제해결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도 질책했다.
전의원은 이날 김지철 교육감에게 방청석을 메우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 사과 하세요" 라고 일갈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뒤 방청석의 주민들을 향해 사관의 뜻을 표한 뒤 해당 논산 교육장으로부터 만원의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 될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했다.
한편 이날 태성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연산면 투쟁위 주민 대표 및 연무 봉동 분교 폐교부지관련 봉동주민대표들 수십명은 도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전낙운 의원의 안희정 도지사 및 김지철 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 및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경청 했다.
이날 참석한 일부 여성 주민들은 전의원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주 속시원하게 질문 했다면서 전의원의 발언 도중 박수라도 치고 싶었다며 전의원의 노고를 치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