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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필요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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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0-14 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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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자율적 판단 사안, 기본입장은 변화없어”　

리핑 중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13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실제 전단을 향한 북한의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우려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우리측 인원이 해당 단체를 설득해서 귀가시킨 과거의 그런 사례들이 있어 앞으로 필요할 경우 그러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강제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개최 날짜 제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에 제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제의 시점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로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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