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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3농혁신의 진실게임과 허구
농업이 단순한 먹거리 산업이 아니라 천하의 근본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농자천하지대본 ; 農者天下之大本).
쌀(벼)농사가 풍년 들어야 인심이 후덕해지며 예의 염치를 알고, 학문과 문화가 융성해지며 정치가 제구실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굶주림에 도적떼가 들끓고 초근목피로 연명하다 결국 인육을 먹게 되고, 질병이 창궐하는데 천하의 근본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미 철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 체제가 아니더라도 연이은 FTA 체결과 쌀 수입 관세화를 목전에 두고, 고령화와 농가부채로 농촌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하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피폐화된 농촌 출신 도의원으로서...
지난 9월 안지사 1기 4년간 들녘별 (벼농가) 경영체 육성 현황, 쌀 브랜드 육성사업, 벼 건조 저장시설지원 사업현황을 시군별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국비, 도비, 시·군비에다 자부담까지 394억원이 투자되었다.
국·도비가 50%인 196억원,
시·군비가 14%인 56억원,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자부담이 36%인 142억원 등이다.
문제는 2011~14년까지 4년간 국·도비 200여억원을 포함한 400여억원의 쌀 관련 사업이 보령,서산,부여,홍성,예산 등 5개 시·군에만 시행되었다는데 있다.
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당진,금산,서천,청양,태안 등 10개 시·군은 전혀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충남의 5개 시군은 쌀을 생산하지만 10개 시군은 벼농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금산은 인삼을 많이 생산하는 집산지다.논산은 딸기, 부여는 토마토, 청양은 구기자의 주산지이다.
이럴 경우 관련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시군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3농 혁신이 아니라 농정이 반쯤 곯고 썩었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물론 시작할 당시 미쳐 준비가 안되었거나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시군의 농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4년 동안 보듬어 가지 않고 특정 시·군에 몰빵을 해왔다면 이것은 국민을 위한 농정이 아니라, 저들 공무원을 위한 편의주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놓고 특정인의 고향인데 홀대를 하겠습니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망발은 특정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주었다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품목의 예산지원사업도 스스로 그 실상을 살피고 안지사 2기에는 균형과 조화를 맞추되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된 3농 혁신을 기대해본다.
전낙운 도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