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OECD,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8.6%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노인 빈곤율도 48.6%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망 확보 등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노후준비를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만들기 등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계는 연금제도가 성숙해진 뒤 고령화가 시작돼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노인인구가 급증한 후 공적연금제도를 시작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계는 노후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개시 시기와 퇴직시기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등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빈곤율 하락에 대한 원인, 적절한 처방 및 정책적 개선노력에 대해 언론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인 정책관련 통계 인프라를 점검・강화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빈곤율) ’07년 44.6%→’11년 48.6%(4년만에 4% 상승)/OECD평균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