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단 토사반출...건설장비 미실명제 등 탁상행정
국책사업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방만하고 무사안일(無事安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회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 11월 2일자 “세종시, 국책사업 불법 토사반출 난항” 보도와 관련 1-1 생활권 L5블럭의 E건설은 무단 토사유출을 지적 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외부로 반출 및 건설장비 실명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건설청의 탁상행정 본질이 들어나고 있다.
또한 행정대행 감리·감독은 1-1생활권 L5블럭의 토목공사에서 발생 토사는 1-3, 1-4생활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정작 양질의 토사운반은 금남면 두만리에 위치한 토사를 재활용하여 모래생산업체로 가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뒤늦게 공사를 중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욱이 민원인 K씨는 “국민을 대변 하는 행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만든 관계법령에 따라 일괄 적으로 실행을 하여야 하나, 편파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으며, 봉급만 받으면 된다는 무사안일 행정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고 말을 했다.”
한편 건설청 주택과 담당자는 11월8일 원상복귀 공문을 발송 하였고 금일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으나, 정작 현장 관리감독의 행정대행의 감리는 원상복귀 공문을 받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탁상행정과 허술한 감리의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