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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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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0-28 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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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10. 24~25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군(알펜시아)에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59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5기 마지막 연도『총회』를 열고,

지난 18대 대선시 여․야후보 공히 국민과 약속한『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정치공약을 이제는 각 정당 및 국회에서 서둘러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하는『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에 대해 아직도 공식적 입장표명이나 당론 결정을 하지 않고 질질 끌어 국민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상정․논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5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및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해 최근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과중한 지방비 부담 등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번 정부가 제시한 방안 중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10%를 20%까지 올리는 등 합리적인‘지방재정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이 크게 미진했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문제,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분권과제가 새 정부 들어 조기에 매듭지울 수 있도록『지방4대 협의체』가 공조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계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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