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행감 4일차인 11월 30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진호 의원은 대교 부창 반월 화지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중교천 정비사업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등 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시정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질문 했다.

이날 산림공원과 감사에서 첫 질문에 나선 박영자 의원은 옥녀봉 공원 경사면 환경 개선 계획과 관련 강경젓갈축제 기간에 축제장 주변경관을 보는데 제방에 식재된 구절초와 코스모스가 보기 좋게 피어있는 걸 보았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했다.

황인혁과장은 축제장 주변 제방의 조경은 산림공원과에서 계속 관리해 왔으며 올해는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제방의 다년생 식물 식재 계획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일부 구절초를 식재하였으며,코스모스는 계속 산림공원과에서 식재 및 관리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개화시기를 잘 맞춰 아름다운 축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자 의원은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도와 관련해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시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고 황과장은 답변에서 현재 우리시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15개소가 있고 그 중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금년까지 계속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와 기존의 놀이 시설 등의 보수로 현재 12개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바닥에 충격흡수용 고무매트가 설치 되었으며, 그 중 5개소의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윤상숙 의원은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내 방범용 CCTV설치를 하였는데, 점검 및 모니터링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CCTV 관리실이 열악한데 환경개선계획이 있는지?를 물었고 황과장은 답변에서 CCTV는 도립공원 주차장 차량 파손 및 도난사고 예방, 어린이공원 방범용으로 설치하였으고,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은 언제부터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지? 하는 질문에 황과장은 문화관광과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하고 금년도 7월까지 관리하여 오다가 공원관리부서 일원화 차원에서 저희과에 인계하여 금년도 7월부터 산림공원과에서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노성산, 연무 소룡리, 국사봉 등 관내 등산로에 휴식공간(벤치) 나 설치되어 있는지? 연무 소룡리, 노성산의 등산로 중간에 2~3개씩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CCTV 설치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황과장은 전수조사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숙 의원은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옆에 설치된 먼지털이기가 작동이 잘 안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노성산 입구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계획은 있는지?를 물었고 황과장은 답변에서 대둔산도립공원은 전압이 220V로 전력이 약한 관계로 기 설치된 먼지털이기의 사용에 불편이 있어 현재 먼지털이기는 철거하였으며, 11월부터 전기증설(380V)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증설공사 완료 후 재설치하여 탐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으며,2013년에는 노성산에도 먼지털이기를 설치하여 등산객 및 탐방객들의 편의도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의원은 부창동 완충녹지 쉼터공원 조성 및 모닝빌 완충녹지 공원 조성 관련 부창동 완충녹지 쉼터공원조성는 재활용센터 이전후 조성할 것인지?모닝빌 완충녹지 조성계획은? 있는가를 물었다.
황과장은 답변에서 부창동 완충녹지 쉼터공원조성은 재활용센터 이전후 조성할 계획이며,모닝빌 완충녹지는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만, 향후 조성계획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진호 의원은 시내 초화류 대신 수목식재 방향과 관련해 꽃대신 나무를 식재하면 어떤지?를 물었고 황과장은 답변으로 시내 꽃화단 설치는 도시주택과에서 조성하였고, 내년도에 인수인계받아 관리할 예정으로 인수후 의견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예중 의원은
대둔산 철쭉단지 조성지 관리철저를 강조하면서 금년 4월 대둔산 월성봉에 산철쭉 58,000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착상태와 관리는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대둔산 월성봉에 식재한 산철쭉은 풀뽑기 3회 실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재 95% 이상 활착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철쭉생육상태를 점검하고 비료 주기 등을 실시하여 대둔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중 의원은 도로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기면서 구 도로의 불필요한 가로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농업목적으로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가로수 제거를 하면 않되는지?를 물었고 황과장은 나무는 후세에 전해주는 유산이기 때문에 기 식재한 가로수를 제거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혁규 의원은 금년에 대둔산 월성봉을 등산하였는데 내려오는 등산로 경사가 급하여 탑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비를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월성봉 정상에 식재한 산철쭉의 식재간격이 좁아 일정부분은 이식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황과장은 대둔산 월성봉 등산로는 경사가 급하여 등산을 하는데 넘어질 우려가 있는등 위험한 것이 사실이라며 2013년도 등산로 정비사업비를 투입하여 월성봉에서 수락주차장쪽으로 내려가는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고, 철쭉식재지는 철쭉의 생육 상태를 관찰하여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철쭉을 이식 .분산 식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 사업추진 철저를 강조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탄소포인토제 도입, 이산화탄소 저감등을 위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 산림공원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 논산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꽃매미 해충 및 일반 병해충으로 인하여 가로수나 농경지에 피해가 있는데 항공방제 및 일반방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를 물었다.

황과장은 답변에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가꾸는 일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대적 요청에 맞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올해 백합나무등 경제수 조림 150ha,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1,500ha를 추진하였으며,도심지역의 나무를 식재 관리하는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있고 또한 내년에 대둔산내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를 위하여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병행 추진하고,꽃매미, 횐불나방 등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및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박승용 의원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에서 지명위원회 통합과 관련해 지명위원회가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토지관리과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를 통합해야 하지 않는지?를 물었고 김갑중 과장은 지명위원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나 안건이 없어 미개최 되었고, 국토해양부에서 「지명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정법령에 지명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통합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라 통합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중 의원은 왕암저수지 시설물 개선공사 추진여부.곶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불필요한 물탱크 철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왕암저수지 정밀점검 진단이 12월 15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물 개선공 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곶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물탱크 철거와 관련하여 유사한 물탱크가 주변에 또 있는 것 같으니 민원인이 건의하기 전에 불필요한 것은 철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정밀점검 진단을 12월에 15일까지 마치고, 2013년부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왕암저수지가 되도록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논사지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불필요한 물탱크가 있는지 조사하여 필요가 없는 물탱크는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충렬 의원은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방법 소류지에 대한 한발대비 관리대책과 관련 농업용수 공급 목적의 대형관정 52개는 어떻게관리되고 있는지?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2050년에는 지하수 고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류지관리,보수에 대한 연차적 대비를 잘하여 한발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를 물었다.

김과장은 해당 면사무소 관내 농민들이 수리계를 조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소류지의 준설과 시설물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매년 유지관리사업비를 투자하여 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연무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철저를 강조하면서 연무소도읍 육성사업은 예산(시비) 확보 및 계획된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니, 예산 확보와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김과장은 시 재정상황이 어려우나 2013년 본예산 등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우리시 농로 포장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김과장은 답변에서 현재 농로 포장율은 78%로 충남에서 2번째로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렬 의원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에서 2020년 논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관련하여 2011년도 시정 질의시에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검토할 것을 질의하여 논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차후 터미널 이전시 도시기본계획에 구속되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립한다고 답변 했는데 구속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구했다.

우과장은 터미널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아니나 도시기본계획 구상도에 그 위치가 정하여 지면 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위치 외의 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형렬 의원은 또 불량주택 빈집현황 및 정비 추진실적과 관련해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비해 빈집 정비사업은 예산이 얼마들지 않기 때문에 3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도비보조사업 물량 이외에 시 자체 예산을 세워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우과장은 빈집정비사업으로 2013년 80동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 되어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지만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보조해주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빈집이라고 해도 건축주의 의사 없이는 정비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했다.



전형렬 의원, 김진호 의원, 김영달 의원은 공통질문으로 논산시 일원에 인도정비사업이 시행 완료되었는데 향후 인도정비계획은 어떤가 ?도시주택과에서 인도정비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지에 조성된 인도 의 경우 일부구간은 경계석의 높이가 낮아 인도에 차량이 주정차를 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일부구간은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또 인도가 정비된 시내 곳곳에 인도가 단절된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은 정비할 계획이 있는가 ?인도정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의 무분별한 책정으로 인해 적기에 예산을 사용 못해 이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느가?를 물었다.


우과장은 답변에서 향후 도시지역의 인도개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비 도시지역인 면지역은 타부서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도내 불법 주정차 및 물건 적치 등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진입방지 시설물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직 시공중인 강경지역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토록 경계석을 높여 시공 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도정비사업시 인도설치를 못해 단절된 구간은 사유지 등의 문제로 시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으며 추후 이런 단절구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비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도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 및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을 적기 소진 못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햇다.
김진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공동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물으면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공동주택 공급 방안이 있는지 ? 중교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지, 공동주택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진척도 등을 물었다.

우과장은 답변에서 원도심이 논산 경제 원동력이였는 바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인구유입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으며, 용역은 현재 시민 설문 조사 및 최적위치 선정 중으로,

다만 원도심의 토지가격이 높아 건축이 쉽지 않지만, 기반 공공시설 지원 등으로 분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용역 완료 후 의원보고 및 건설 업체 홍보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중교천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시민 휴게 공간 등의 조성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종진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근거와 관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연무 대화아파트의 주민회의실 설치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지원했는지.?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납부에 의거 자체적으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를 물었다.

우 과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지원 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은 우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며, 새마을사업 등의 의거 자연마을에 마을회관, 마을포장 등 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여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으나 현재 우리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을 밝혔다.

임종진 의원은 연무 동산리 공동주택 공사 관련 인접 도로가 파손 침하 된 부분에 대하여, 공사전 기산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해결된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근 주민의 통행 인도가 없는바 인도 설치를 검토하여 줄것을 요구했다.

우 과장은 답변에서 2012.9월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공동주택 건설사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로 파손 침하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 인근 주민 통행이 가능한 인도 설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승용 의원은 지식재산권(브랜드)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도시주택과 디자인총괄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를 물었고

우과장은 현재 논산시에는 CI 1종, 통합브랜드 1종, 브랜드16종(등 록확인11종, 미확인5종),캐릭터8종(확인5종, 미확인3종)이 등록되어 있으나 개발부서별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 전담관리 부서가 필요하며 디자인총괄부서에서 통합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과 디자인총괄이 경관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던데, 경관업무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미흡한 경관제도(경관조례, 경관관리 등)를 개선하여 체계적 경관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게 하고, 도시계획과 연계된 상호 보완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우과장은 2011년 홍보담당관실에 디자인총괄부서를 신설한 후 경관조례, 위원회, 경관기본계획구상 등 경관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며, 올해 7월 정기인사에 도시주택과로 디자인부서가 이동하며 적절한 조직구성이 되었다고 사료됨. 경관제도는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중앙정부(국토해양부)가 경관법 전면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경관제도를 만들어가는 중이며 우리시도 그에 맞도록 조례개정 및 제도 개선을 하여 도시계획업무와 상호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면서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부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통행, 비산먼지 발생 및 주차문제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기에 조속한 공사완료를 촉구했다.

우과장은 답변에서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7개노 선중 4개노선과 주자장이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3개노선은 자금, 동원인력, 장비를 추가 동원하여 조속히 모든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 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여 12월 중순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중 의 임종진 의원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첫 질문에나서 관내도로변 인도상에 노점상, 물건적치행위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무엇인가 물었다.
○김치응 과장은 답변에서 대부분 생계형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많으며 적발시에는 즉시 이동조치하기 때문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의원은 실시설계후 미착공 현황 및 사유와 관련해 실시설계후 미착공 현황 및 사유중 연산고정리 소교량(거정4교)개설공사의 예산액은 100백만원인데 설계금액이 470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인가?를 물었고 김과장은 실시설계금액이 470백만원이 아니라 예산액 100백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한 결과 470백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써 부족사업비는 370백 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충열 의원은
연산면에서 벌곡면으로 진입하는 황룡재 가변차로 설치와 관련 황룡재 가변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매년 순방 건의사항이 제출되고 있으며, 황룡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중차량 및 건설기계로 일반차량 이용 시 매우 위험하고, 특히 겨울 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고 하여 사업을 배제하지 말고 연차사업으로 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재 검토하여 줄것을 촉구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황룡재 가변차로 설치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룡 의원은 도로 굴착공사 시 공사시행 시간 조정의 팔요성을 거론하면서 각종 굴착공사 시행 시 학생들이 많은 통학로 및 출․퇴근 시간에 굴착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굴착공사 시간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즐것을 요청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굴착 공사 시행 시간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의원은 덕성여객(주) 차고지 대합실 내․외부 환경 정비에 대한 지원을 거론하면서 도로교통과에서 차고지 대합실 정비사업을 하였는데 대합실 내 의자는 여전히 낡은 것을 사용하고 있어 의자를 교체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대합실 외부시설물 페인트가 노후화 되어 보기에 좋지 않은데 도색이 필요하며 비가림시설 등 설치하여 줄 수 있는지? 를 물었다,.
김과장은 2013년에 예산에 반영하여 환경정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도 의원은 버스시간표가 부착되지 않은 승강장이 많으므로 버스시간표 부착을 요청했다.

전형렬 의원은 주정차단속 CCTV 운영의 내실화와를 요청하면서 주정차단속 CCTV 운영과 관련하여 2007~2011년단속실적이 없는 등 방치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고 방치하는 것은 낭비이고 단속인력으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통제하는 것보다 CCTV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에 향후 주정차단속 CCTV를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고 김과장은 답변으로 현재 주정차단속 CCTV 장비가 노후화되고 영상
풀력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어 단속장비를 주정차단속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갱신하고 일부 신규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CCTV를 활용한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도로교통과 소관 CCTV 운영현황에 대해 묻고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CCTV 전체 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구했다.

김진호 의원은 자동차를 폐차하고 체납과태료 등을 한 곳에서 납부하고 말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물었고 김과장은 현재는 압류로 인한 체납된 세금(범칙금,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을 각 해당과나 해당기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 같으며 앞으로 더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혁규 의원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및 체납과태료 등을 기재하여 한 곳에서 납부하고 말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물었고 김과장은 답변에서 현재는 압류로 인한 체납된 세금(범칙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지연과태 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을 각 해당과나 해 당기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대포차)이 말소되지 않아 체납액이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자가 상속포기한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볼 의향은 없는지?를 물었고 김과장은 앞으로 타시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여 사례를 연구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의원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첫 질문자로 나서 논산대교 옹벽 관련 정비계획과 관련해 논산대교 아래 옹벽이 균열이 심하고 전도되어 시민들의 통행이 위험한데 정비계획이 있습니까?를 물었고 박계순과장은 2012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2,560백만원을 확보하였다며 2012년 11월 26일 논산대교 옹벽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5월 24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및 플래카드 게시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중교천 주변 침수지역 해소대책과 관련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중교천 주변 침수지역이 해소되는지?를 물었고 박과장은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중교천 주변 침수지역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성평 취수장을 배수장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절감(신설시 30억원, 전환시 10억원) 및 은진 성평･성덕지구 침수해소가 기대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박과장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성평･성덕지구가 재해위험지역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재해위험지구이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 추진 철저를 강조하면서 우리시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이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강우빈도 강화로 재해대책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철저히 대비하고 현재 실시설계는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박과장은 상습침수 예방사업은 ‘13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실시설계용역비를
2012년 추경에 확보하여주셔서 12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상 기후(시간당 100mm를 초과하는 비)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박과장은 기상특보나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노후방송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재해․재난위험지역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치수방재과에서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열 의원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문에서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시 각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장소 섭외 등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민기 서울사무소장은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상인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개설을 염려하고 있지만, 재경향우회 및 놀뫼공우회등과 연계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 하겠다고 말햇다.

박승용 의원은 2011년 ~ 2012년 기간중에는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을 활용한 논산시 및 농특산물 홍보를 추진했는데 2013년도 계획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김민기 소장은 -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을 활용한 홍보는 사업비 투자 대비 홍보효과 미흡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른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논산시와 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