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는 2012년도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감 첫날인 27일 시의원들은 직제순위에 따라 전략기획실을 시작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전략기획실에 대한 감사에서 첫질의자로 나선 윤상숙의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 현황
국.도비 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 현황과 출장 성과등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윤여항 과장은 2012년 한해동안 저를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중앙 및 충남도청 등 관련기관에 총 25회 출장 했으며 먼저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 충남도에 기호유교문화 T/F팀을 설치 중앙부처, 학계, 연구기관 및 언론등에서 논산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을 결집 했으며

-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평가 위원회에서 2개소 심의선정시 탑정호가 포함되었으며 육군훈련소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문화관광체육부의 19억6천1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2013년 은진면 소재지정비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9억1천2백만원 예산을 확보 KTX 논산역 설치건의를 위하여 국회국방위원, 국토부,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방문하여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여항과장은
예산불용액 및 국.도비 반납현황과 그 사유 및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11. 2. 1일자 기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감사담당관실과 분리될 때 이체되었던 금액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사용가능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도 의원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관련 논산은 기호유학의 본향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지 않은 반면에,영남유교는 상당한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대략적인 사업규모 및 논산시에서 구상하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규모와 최근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국비활동과 관련,충남도와 논산시가 전개한 주요활동에 대해 설명을 주문했다.



윤여항 과장은 답변에서 영남유교는 지난99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학계, 행정 등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 예산확보등을통해 문화관광자원화를 통해 성공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였으며 [※ 경북유교문화권개발(2000-2010) : 2조2,666억원 계획- 229개사업(투자액 약 1조 6,000천억)이라 밝히고

. 기호유교문화권은 경기,충청,전북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권역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논산을 중심으로 충남 및 대전을 아우르는 문화권 개발을 관련시도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 . 논산은 17세기 이후, 정치, 사상, 학문의 중심지로서 김장생, 김집, 윤증 등 기라성 같은 유학자들을 배출한
정신문화의 산실임.따라서, 역사적 위상과 현대적 비전을 담은 논산중심의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내륙발전종합계획(국가계획) 충남도 선도사업 선정을 포함, 전국단위 전국단위 토론회 개최와 다양한 논리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KTX 논산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해 KTX 논산역 신설은 면회제 부활로 인하여 100만여명이 우리 시를 방문 하고 있고, 향후, 국방대 이전등 우리 시 인근에 국방관련 핵심시설이 있는 관계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 해 줄것을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 하였고 각 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 되도록 건의중에 있으며
현재,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국토해양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 하고 실무자간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성과관리 대상 확대(전직원)운영 계획 및 평가결과의 반영에 대한 사항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운용 요령 및 평가결과의 인사반영 계획을 묻고 윤여항 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성과관리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직원의 관심과 이해도가 향상되면 현재 시스템 및 운영구조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정착ㆍ확대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2011년도 평가결과는 5급 이상 부서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연봉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량평가 부분으로 평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정성평가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도 부서환경 역량평가 등으로 보완하고 있고. 인사반영은 성과관리제에 대한 객관성 검증과 공감대 형성을 이룬 후에 가능한지를 진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예중의원과 김진호의원은 각종축제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해 현재 논산시 축제에 대하여 성격과 시기가 비슷한 축제는 통합운영의 필요성과 연차별로 자부담율을 10%씩 증가하는 방안과 축제 전담팀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통합운영은 각 지역의 특성이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총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자부담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하여는공감하고 있는바 축제 전담팀운영은 현재 축제전문가를 문화관광광에서 위촉하여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진의원은 농업정책보좌관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 물었고 윤과장은 답변에서 농업정책보좌관은 농업정책방향검토, 농업관련부서의 업무협조 등 시전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딸기크러스트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적법성과 적정성 등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사항 검토 하는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 박승용 의원 전형렬 의원은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 2012년 추진 사업 내용을 설명하시고 2017년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할수 있는지를 물었고 윤과장은 답변에서

총사업비는 1,160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고 500억원 이상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2년은 500억원 미만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자체심의회를 통하여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자본이 많이 유치되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에 적극 지원할 것이며 2017년까지 규모있고 품격있는 탑정호 개발사업이 완료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형렬 의원과 윤예중 의원 농어촌테마공원과 탑정호 수변개발 용역과 관련해 디자인이 가미된 사업은 용역회사 선정시 협상에 의한계약을 통하여 실적과 인력을 평가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는 계약방법을 활용하고 농촌과 농민을 위한 사업과제를 담아야 할것임을 지적하고 또한, 지역민과 전문가, 시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산시가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 할 용의를 물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앞으로는 협상에의한 계약방법도 활용할 것이며 용역 추진시 인근 주민과 전문가, 시의원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촌과 농업의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 특산물 홍보와 과거의 정취를 살리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생태를 반영한 사업을 구상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추진하는 둑높이기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호 의원은
KTX 논산 신설역과 관련 KTX 논산역 신설과 관련 하여 18代 대선의 각 당 공약 사항에 포함 되었는지를 물었고
대전시에서는 기존의 호남선에 KTX 지속 운행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선 공약에 포함 되었더라도 추진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KTX 논산역 신설을 위하여 각 정당에 18대 대선 공약으로 포함 되어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하고 있으며 논산역 신설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대안으로 대전시, 계룡시와 연계하여 상생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기존 호남선의 지속운행 공동 건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 에서도 공감하는 차원이나 우리 시 에서는 KTX 논산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전시 직원이
우리 시 방문때 의사를 전달 했다고 발혔다.

박승용의원

윤예중 의원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관련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은 과거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질문했고

윤과장은 경북유교문화권 개발은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하여, 국학진흥원 등 대규모 시설과 관광인프라사업에 치중 하여 투자대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은 상기사례를 보완, 다양한 컨텐츠 발굴을 통해 인간중심의 유교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 하여 학교폭력, 사회병폐 등을 치유하는 현실참여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시민과의 대화시 선정된 10대 정책과제 추진을 주문했고 윤과장은 답변에서 민선5기 2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역점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선정된 10대 과제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에 반영 해당 부서별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 과 윤예중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와 .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시도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낙후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은 충남 서북부는 발전하는 반면 서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도에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논산, 공주,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8개 시․군에 대하여 시는 60억원, 군은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제1기 균형발전사업(2008～2012)을 6건 추진하여 3건 완료하고 3건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2013～2017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5건을 선정 심의하였고, 내년에는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돈암서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1기사업에서 추진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제2기 사업에서 연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조례를 마련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읍면별로 낙후도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어 예산배분에 어려움이 예상됨. 한정된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읍면별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병운 부시장

김형도 의원은 근대역사문화촌과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고

윤 과장은 답변에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은 논산시가 주도하는 도의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 사업이지만,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순수 국비사업이으로 운영관리도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2011년 대비 2012년 변호사 선임료 증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소송은 발생만으로도 피해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2011년 대비 2012년 변호사 선임료 증가 원인은 소송가액에 따라 선임료가 다른데 2012년에는 고액소송 비중이 높아 변호사 선임료 또한 상승했다며 주관부서로서 직원들의 업무수행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처리를 주문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발생시 승소할 수 있도록 직원 송무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자 의원은 우리시 예산이 공주시, 보령시 등 인근 지자체보다 적은 이유가 뭐냐를 물었고 윤과장은 답변에서 인근 시단위인 공주시, 보령시 대비 예산규모가 적은이유는 공주시, 보령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시ㆍ군이 통합되면서 각종교부금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가 있었으며, 우리시는 총 예산액은 적으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공주시, 보령시보다 많으며, 이는 시장님과 집행부,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렬 의원 시의회와 집행부 간 원만한 교류를 위해 타 기관 및 지자체 사례조사 여부와 관련해 시의회와 읍면동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용의는있는지와 . 집행부와 시의회의 화합행사 외에 원만한 교류가 필요한데,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보았는지를 묻고 조례 제․개정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시의회와 함께 법제처나 도의회 등 상위부처 방문을 주문했다.

또 시청 실․과는 비교적 시의회와의 교류가 원활한데 비하여 읍․면․동은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되는데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한 결정시 시의원과 사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는지?를 물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아직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진 못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용 의원은 각종 기금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금 일몰제 이행 현황 청산신축을 위한 기금 마련 용의는 있는지를 물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에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되어있는데 성과분석과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관련에 대해 물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기금성과분석은 매년 실시되며 2011년도에는 우리시 10개 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는 성과분석을 했다고 밝히고 . 법적․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일몰제도가 없고 시 자체조례로 설치된 조례는 일몰제 시행이 필요함 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금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금관리 부서를 통해 심도있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읍면동 청사의 정비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읍면동 청사신축 경비는 기금을 설치할 경우 일반회계의 전출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며,지방채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것이 재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사정비기금 설치는 상위법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의원

박승용 의원은 이월예산과 관련해 201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가 많은 이유 및 대책을 물었고 윤과장은 답변에서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사업추진시 행정절차 등 부득이하게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조기집행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실과장님과 담당 직원에게 수시로 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음을 토로했다.

또 향후 e-호조시스템에 ‘예산집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모든 사업의 집행현황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간부회의,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 때마다 예산집행에 대하여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중 의원은
1. 현행 예산절감사례 문제점 보완 요구와 관련해 2012년 예비비집행내역을 검토해보니, 가야곡 축사 화재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우리시 지방채는 상환능력이 있을 때 부지런히상환하기 바라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2012년 모정 설치사업 시행시 1개소당 2천만원의 사업비를 1천만원씩 2개소로 설치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시 재정에 압박을 주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도 없고, 성실히 상환할 계획으로 지적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렬 의원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김사에서 학예연구사 등 전문직렬에 대한 인사교류가 필요성 및 6급 근속승진자 승진대상자 현황을 물었고 김헌익과장은 도시계획 1명 채용은 잘 되었는데 향후 신규 충원은 필요하며, 능력향상과 유물교환전시 등 학예연구사의 능력이 필요함으로 타 기관(박물관)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사교류는 우리시와 타 기관과 상호간 조건이 맞아야 하는 데 현재 교류 희망이 없어 향후 교류 대상기관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급 근속승진은 7급에서 12년간 근무한 공무원 중 대상자의 20%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간제 근로자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문 친절행정국장

이충렬 의원은 충효예 교실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반대로 학생참여율이 저조하고 예산부족으로 간식이 부실한 것으로 안다며 어린이 예절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교육청에 참여 독려 협조 공문을 시행하고 예산을 증액 지원하는것은 어떤지?를 물었고 김헌익과장은 답변에서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참여 독려 협조 공문을 시행하겠으며,예산액 및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간식비 등이 적정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우리시 CCTV를 관리하고 있는 CCTV 상황실 환경이 열악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을 주문했고 김과장은 답변에서 CCTV 상황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3년 본예산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0,000천원을 계상하였우며 장기적으로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형렬 의원

박영자 의원은 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 예스민클러스터 집행실태 특별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2명)사유 및 감사 결과 재정상 16백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는데 수 완료여부를 물었다.

김과장은 . 2011년 5월에 도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실시한 컨설팅 용역 등 각종 용역 계약시 원가계산 검토를 소홀히 하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기간이 지연되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처분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부당 계상된 정보수집비 5백만원과 지체상금 11백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사항이었는데 현재 회수 완료했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명예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개정한 이유와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제보에 따른 실비보상, 제보방법 등 세부운영 방법을 구체화하여 시민감사관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기존에 운영해 왔던 명예감사관 역할은 단순히 종합감사 참관하는 것에 그쳤다고 시인하고 그래서 명예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명칭을 시민감사관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명예감사관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시민감사관은 부패척결에 대한 정의감,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선정하여 활발한 각종 제보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시민감사관은 봉사, 명예직으로 제보에 따른 실비보상은 없고 각종 회의 등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제보방법 등 세부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촉시 시민감사관에게 세부 역할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용 의원은 계약심사 시 과도한 절감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운영방안을 물었고 계약심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를 시행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실적위주의 심사를 지양하고 규정에 맞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숙 의원은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불량새우젓으로 강경젓갈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현재 강경젓갈 판매업소 합동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특사경, 위생, 축수산유통 총2개반7명으로 구성하여 11.19~12.31까지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며 집중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특사경이 단속하고 있는 분야가 많은데 조치사항이 미흡한건 아닌지, 또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건 아닌지를 물었고 김과장은 답변에서 도와 합동단속으로 상시 테마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원산지 및 식품위생분야에 대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여 올해 원산지 거짓표시 12건(송치), 원산지 미표시 29건 (과태료)을 적발하였으며 현재 김장철 관련 합동단속을 세워 김장철 관련 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및 식품위생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도 의원은 특사경부서와 위생부서에서 금년도 액젓 시료 채취 검사의뢰 및 강경젓갈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시료검사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원산지 미표시 13건, 거짓표시 4건을 적발하여 법적조치 하였음에도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방영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선정된 보도로 일부 업소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업소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선량한 업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고 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젓갈협회 스스로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대응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특사경부서에서도 다수의 선량한 업소 보호를 위하여 현재 11.9 ~12.31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도의원

윤상숙의원은 논산소식지 배부관련하여 논산역 배부처 부스에 논산소식지 앞표지 논산소식 로그가 보이지 않기에
시민들의 눈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뭐냐고 물었고 임과장은 논산소식지 12월호부터는 표지 디자인이 위로 올라 올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의원은 2010~2011년 제작지원(2억)된 SBS“웃어요엄마”와 2011년 제작지원(6억)된 MBC "계백“드라마의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며 향후 드라마 제작지원시 고려사항을 물었다.


임과장은 답변에서 드라마의 엔딩 장면에 논산시 로고 표출 및 특산품을 지상파를 통해 송출하여 논산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 하고 있고 다만 시청률이 저조하여 시정홍보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였고, 논산의 관광명소 소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드라마 제작시 충분히 사전협의를 통한 시에서 유도하는 사항이 방송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도의원은 동아TV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의 강경젓갈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MSG, 사카린을 대량 함유하여 불량젓갈로 인식시켰으나, 방송 특성상 과장방송 및 왜곡된 방송으로 선량한 젓갈상회가 피해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한 방안을 물었다.


임과장은 답변에서 동아TV이영돈PD를 만나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실제 방송은 현실에 맞지 않는 상당히 왜곡된 내용이 방송된데 책임을 느끼며 김장철 성수기를 맞아 젓갈상인협회, 특사경전담팀, 위생부서와 함께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조사경과를 보면서 강경젓갈의 명성을 다시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역방송사 및
언론사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달의원

박승용 의원은 금년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포상을 축하하며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째즈페스티발 프로그램이 잘운영 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벤치마케팅 등을 통해 활성화 시 킬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과장은 이와 관련해 타 지역 우수프로그램들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우수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의원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시군보다 적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미망인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내년도 공적비 건립 장소 선정시 의원들과 의논하여
줄 것과 서훈 작성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 당부 했다.

임과장은 답변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안에 대해 현재 조례추진 중으로 종합적 검토를 거쳐 후손들에게 그뜻이 알려 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행복키움지원단(희망복지지원) 업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희망복지지원부서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과장은 좀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자활기금과 생활안정자금 차이 및 기금결재선 관련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금이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2개 인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기금과 생활안정자금이 같은 건지를 물으면서 자활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관이 친절행정국장으로 되어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아무런 결재 권한이 없다고 지적. 해당 실과장이 결재권이 없다는 것은 조례가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를 개정해서 권한을 여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금이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2개가 있으며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이 아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이라고 밝히고 자활기금 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 과장으로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입법예고 완료)



이혁규 의원은
- 타시군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 할 경우 판례에 의거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실제 농 촌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여럿 있어서 전혀 부양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실제생활을 조사 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것을 당부 했다

또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 하고 있고, 향후 유사상황이 발생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자의원

윤예중 의원은 - 모범음식점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을 묻고 또 지정시 객관성을 가지고 다른 음식점도 본받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실제생활이 어려운데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경우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정책적으로 건의할수 있도록 해 줄것을 당부 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표지판부착, 홈페이지게재 등 업소이용 홍보, 물품지원 등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의원은 학교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면서 속이거나 일반농산물을 섞어서 납품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 다른 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인증취소는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력추적 등의 조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상반기 45개소 실시하여 부적합이 없었으며 39회에 걸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지 않은것인가를 묻고 점검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를 명시 하지 않았는데 점검일지 등 서면제출을 요구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합교급식소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요청에 의거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관리하고 있어 위생적 부적합은 없었다고 말했다.

- 박영자 의원은 요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시에서 지정한 식품보호구역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구하고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전담관리원의 지정인원 및 역할은?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횟수는?학교주변 점검시 위반내역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은 학교 및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식품판매업소를 식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전담관리원은 6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중에서 학교 20개당 2명씩 지정 운영중에 있으며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홍보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현재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은 5회에 걸쳐 점검 실시하며 학교주변 분식점 등 판매업소의 대표자들이 어린이 먹거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진호 의원은 HACCP지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역이 없는데 HACCP지정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과장은 답변에서 HACCP 지정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있도록 검토 후 알선 및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중 의원은 2010년에 비해 2012년도에 과태료부과 현황 현저히증가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고 김과장은 답변에서 우리시에서 단속중 과태료 부과 현황이 2010년보다 2012년이 증가한 이유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영업자의 법률 위반이 증가했다며 , 위생부서 및 타 부서의 단속 횟 수가 증가한 이유에 기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충열의원

윤상숙의원

임종진의원

윤예중의원

증인 으로 나선 지시하 채운면장 .행감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나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