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12일 논산시의회 박영자, 김진호, 박승용의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은 시정질문에 대해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시정답변을 실시했다.

박영자 의원으로부터 질문 받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 프로그램 등 체계적 지원계획에 대해 다문화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전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전문자격증 반 신설․육성, 모국 방문 지원사업, 무료 결혼식,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 종합적이고 세심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여성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건강한 도시, 경쟁력 있는 진정한 논산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여성자치대학 신설, 청소년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암, 부창 인도 정비사업에 대한 김진호 의원의 질문에 인도정비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마음 놓고 걸어 다니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인도 철거로 발생되는 보도 블럭은 회수해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용의원이 질문한 논산8경 재정비, 관촉사 주변 환경 정비계획, 탑정호 수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대해서는 논산8경 재정비는 시민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검토하고, 관촉사는 2012년에 관촉사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사업 승인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이달 중 경영위원회 심의와 내년 상반기 중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이행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 소득 창출 사업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혁규 의장

황명선 시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전문


존경하는 이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고,

시정 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12일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영자 의원님, 김진호 의원님, 박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 프로그램 등 체계적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논산시 다문화 가구수는 711세대로, 2007년 434가구에 비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편견, 언어, 문화, 경제, 가정폭력, 보건의료 등 다문화 가족의 사회 부적응 문제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전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밀접한 운전면허증, 종이접기, 북아트 등 전문자격증 반을 신설․육성하여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도우미 및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모국 방문 지원사업, 무료 결혼식,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 다문화 어울림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복지와 청소년 문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건강한 도시, 경쟁력 있는 진정한 논산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직업 교육훈련과 인턴제, 찾아가는 취업 설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한 여가선용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자치대학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 시설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및 가해자들에게 정신적 치료와 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 청소년 중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연령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운전면허 취득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아동시설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아동에게 전월세 임차 보증금․생활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갑작스런 생계․의료 관련 어려움 발생 시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비와 긴급지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공사에 참여해야 하지만 전국적인 주택 경기 침체로 대형 건설업체가 공공주택 건설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내동 택지개발 지구내 민간주택 건설 용지를 매각 공고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유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룡건설 등 민간건설업체와 택지공급 및 분양성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급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LH공사의 경영 부진으로 전국 대다수의 사업을 포기하던 지난 해 10월, 저는 이지송 LH 사장을 비롯해 오두진 보금자리주택 이사,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내동2지구 주택 개발사업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한 결과 경영상의 이유로 중단된 사업재개를 확약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 공사의 내동 보금자리주택 중 1차로 30년 임대 560세대를 금년 12월에 착공하고, 10년 임대 540세대도 2012년에 착공 예정이며,

공공분양 860세대는 2012년 이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 건설로는 모닝빌 아파트가 내년 1월에 210세대를 공급하게 되고, 연무 동산리(기산아파트 옆)에 154세대를 금년 12월에 착공해 2014년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되어야 하며, 아울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보조금의 집행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감사실 신설을 통해 감사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염발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 등을 통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청정하게 물려주는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21개 농가에 대해 의법 조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체계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예방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권고한 거리 제한을 보다 강화하여 지난 5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대형 축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제도 등을 보완․재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허가관련 실과소간 긴밀한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명선 시장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진 LPG 충전소 준공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점용 허가 건은 2008년 8월 허가를 득하여 도로점용공사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나

그동안 교통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 제기와 함께,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기 허가된 사항을 취소할 것인지, 현장을 보완하도록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를 해왔으며 피허가자와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변속차로 보강, 측도 정비, 가로수 이식 등에 관한 계획을 보완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접수되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대체측도를 설치하거나, 변속차로 시설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처분지시 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 감사결과와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과 같이 현장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지주민이 농로로 사용 중인 측도에 대하여는안전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구간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간선도로로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유골 평장묘지 사업에 대한 견해 및 원불교 무궁화 자연생태 공원 묘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 장사비용 문제 등 묘지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선택권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화장과 납골시설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5년마다 중장기 묘지수급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전문 연구기관에 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등을 의뢰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불교의 무궁화 자연생태 공원묘원은 수질오염 총량 등 사전환경 및 교통성 검토, 산지 및 농지전용,

주민반대 원인인 다중 이용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가 완료되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안)을 보완하겠으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市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道에 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道에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주민 대화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의 폭을 좁혀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회사 팜슨과 관련하여 출자금, 운영자금, 보조금 등의 처리계획과 농산물 유통 육성지원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팜슨에 총 16억원을 출자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 지원된 운영자금은 없습니다.

출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2011. 11. 17. 팜슨 재산에 가압류 한 상태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보조금액은 총 95억 9천 4백만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부당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통보된
보조금 2억 9천여 만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 육성지원에 대하여는 기존의 농협 유통조직과 영농법인 등 일반 유통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총 26억원을 투입하여 양촌 농협에 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산지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취암, 부창 인도사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인도 정비 사업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리며, 최근 일부 상인들이 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맘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도정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취임 전에는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본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 인도가 없는 구간, 인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 되고 변색된 구간, 아이들의 통학로 주변을 중심으로

획일적이고 딱딱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보도 블럭을 탄성 포장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번 사업이 설계변경, 민원수렴 등으로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인도 철거로 발생되는 보도 블럭은 회수하여 도로보수 작업장에 보관하고 향후 보도 블럭 보수시에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논산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타 시군의 선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군 통합은 일방의 주도에 의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 등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 시책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꾸준한 설득과 언론 및 사회단체를 이용한 공론화 등 자연스런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진료소 신축 시 부지 구입의 지역주민 자부담개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 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기관으로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건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 기금으로 19개 보건 진료소를 완공하였으며 2012년도 2개소 또한 기금으로 신축 부지를 구입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축 예정인 보건 진료소는 신축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금이 부족하여 2014년까지 신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후 보건 진료소 기금을 市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이며,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순 사무국장

다음은 박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학구 조정 및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내동․중앙 초등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과대 학교 기준 1,680명에 해당되지 않아 학군 조정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동2지구 공동주택 완공 시점에 맞추어 학군이 조정될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 검토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잉글리쉬 캠프촌 운영 등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수요인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을 소득이 창출되는 웰빙센터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노인들이 빈곤, 질병, 고독으로 서글픈 노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의 모든 질서가 올바로 서는 첫걸음은 노인 공경에서 비롯되며 후손들이 바로 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478개소로 34개 경로당에서 서예교실, 수지침, 요가, 노래교실, 실버체조 등 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석면의 효도지팡이 제작 사업과 연계하여 2012년 노인공동 작업장을 통한 소득 창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내 기업을 통해 맞춤식 일거리를 발굴․시행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시행 결과를 지켜보면서 수정․보완하여 경로당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산8경 재정비, 관촉사 주변 환경 정비계획, 탑정호 수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논산8경은 1996년도에 지정된 후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인식 및 환경․자료 발굴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하며,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촉사는 우선 2012년에 관촉사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은 이달 중 경영위원회 심의와 내년 상반기 중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레저산업 및 농업 특산물과 연계한 그린 투어리즘 등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영외 면회제 시행에 따른 사회단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요즈음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회단체들은 그 동안의 일상화되고 패턴화, 관행화된 사회활동에서 벗어나

올해 초 구제역 통제초소 근무, 지난 달 23일부터 시범 실시된 영외면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면회객 친절 안내 등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민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운동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854개 노선 321km 중 554개 노선 156km 48.6%의 가로망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9개 노선 중 금년도에 1건을 준공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8건을 준공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4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4건의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최우선 지표를 시민의 불편해소에 두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예산확보와 편성에 주력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지시장 주차장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공원조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중교천 정비사업은 내년 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화지 전통시장의 주변 여건과 시민들의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 및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시장 주차장 주변에 간이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자 의원님, 김진호 의원님, 박승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 12. 15

논 산 시 장 황 명 선